野 주도 4.1조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감액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 찬성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9일)부터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증액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정부는 67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해 처리했다. 거대의석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7000억원 감액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더해 추가 감액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정안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위기가 가속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 안을 반영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감액한 4조1000억원에서 예비비 1조8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에 필요한 3000억원을 복원을 요구하고 민주당의 정책적 요구인 지역화폐 4000억원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원,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선 그 규모에 맞는 증액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당정도 거부하며 감액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감액 예산안은 검찰, 감사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용산공원예산 등이 깎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일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