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 9일 아침 출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집 앞 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마주친 흰 바탕에 현수막엔 검은색 굵은 글씨로 짧은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정당을 나타내는 로고도,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빨간색 글씨도 없다. 어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어떻게 혼란을 막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의 일터인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동료 당직자와 시민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지 않은가. 현수막 내용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떠한 사고나 실책으로 인해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혼란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하고 실제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를 아예 성립조차 못하게 했다. 탄핵 표결 당론을 부결으로 정한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 때문이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당이 분열하고 실제로 거의 망했던 경험이 그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이미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그들이 여당으로서 누려왔던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차기 대선에서 도저히 정권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이재명 정권 탄생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과 소통하고 대통령의 막가파식 계획을 견제하지 못했나. 탄핵 표결 불성립 다음날일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누가 이들에게 그럴 권한을 줬나. 윤 대통령은 보란듯이 인사권을 행하고 있다. 이들이 의원총회를 그렇게 많이 여는 것은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당내의 혼란을 막겠다'는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2024-12-09 15:08:44 박태홍 기자

민주당, '감액 예산안',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尹 탄핵 총공세 돌입

민주당이 삭감 예산안 증액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내걸고 내란 상설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서 처리한 삭감 예산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깎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 삭감한 7000억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이다. 민주당의 추가 삭감 예산안은 계엄 상황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의 상대방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돼 있어 증액 협상의 장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10일에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지난 세번째 특검법보다 대폭 증가한 15가지에 이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2024-12-09 14:31:57 박태홍 기자

與 4선 이상 중진 회동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모여 추 원내대표 재추대과 함께 중진들이 자주 모여 소통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 회동 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권한이라기보단 책무다. 추 원내대표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에게) 더 맡아달라 말씀드리자는 의결이 오늘 모아졌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추 원내대표 재추대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배경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더 큰 혼란 막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빨리 제시해야 하고 이는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내외적으로 중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빠르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정을 보여주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 일정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소한 '벚꽃대선'이란 표현을 썼지만 빨라야 한다"고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란 말 속에 대통령의 결단도 포함돼 있다. 탄핵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혼란과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헌이나 거국내각을 받을 사람이 있겠나. 현실적으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조기 대선이라는 구체적 일정이 가시화될 때 미래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미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맡기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안정의 방향으로 시기가 도출돼야 한다"며 "향후 2~3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과 정국 수습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내 의원들에게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24-12-09 11:49:17 박태홍 기자

與 비공개 최고위,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TF 구성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해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또 수시로 비상시국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 부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있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국정 안정 지원은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법령 지원 및 검토 부분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국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담당할 실무적 TF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TF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고위 의결을 통해 TF 구성이 결정되지도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실질적인 대통령의 퇴진 시기, 대통령의 즉각 퇴진, 대통령의 공동 담화문 수용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고 함구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2024-12-09 10:52:38 박태홍 기자

이재명, 계엄 선포 이후 '시장 충격 회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 폐해가 매우 크다"며 "현재 우리 외환, 주식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주에도 3일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향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근시안적 정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주 수, 목, 금요일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의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다"며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주가 떠받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율 억제를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추후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추후에 우리가 할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장이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무엇보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사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외교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완전 마비상태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 증권,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한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09 10:17:29 박태홍 기자

박선원 "12.3 내란에 정보사 병력 투입도 확인…정치인 심문·조사 준비 파악"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2·3 내란사건에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 예하의 기능사령부다. 박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OOO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OOO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다"며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령부 송제영 포렌식수사실장, 정보본부 소속 정보요원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9 09:35:5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에 "2차 내란 행위…14일 윤석열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황 수습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발의와 표결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 유도 전략에 대해선 "곧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라 자진 사퇴 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도 했다.

2024-12-08 17:16:34 박태홍 기자

'질서있는 퇴진' 공동 담화에,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12-08 15:19:47 박태홍 기자

尹 탄핵 표결 다음날, 與 '침묵'·野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다음날,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 발표 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담자들을 내란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7일) 의총 끝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투표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했지만 투표수가 195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지만 추 원내대표의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 공보방에선 원내대변인단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대화방을 탈퇴했다. 당 대변인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 가담자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국수본은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수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도 즉각 확보하라"라며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내란 관련 범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이라며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한다"며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용현 씨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 다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2024-12-08 14:53:54 박태홍 기자

계엄 후폭풍으로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의 후폭풍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계엄 선포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분(4조1000억원)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협상을 완료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당정은 감액된 예산의 증액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쥔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이나 준예산을 수단으로 당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올스톱'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실시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배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 주도로 추진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서게 됐다. 12월 들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위원을 구성,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

2024-12-08 14:24:00 박태홍 기자

탄핵도 하야도 아닌 '2선 후퇴?', 尹 탄핵 무산 후 '장기 대치' 불가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하야라는 두 가지 퇴진 시나리오를 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해 '2선 후퇴'시킨 후 책임총리제로 당정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현실성에 대한 지적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스스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한 대표는 대통령의 즉시 하야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여당의 본회의장 퇴장이란 '꼴불견'을 연출하며 '대통령 2선 후퇴'를 택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탄핵과 하야 이외에 '2선 후퇴'만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시간 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엄중한 상황임으로 혼선을 줄 수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전방위적 압박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했다. 한 대표에 대해선 ▲당 장악력 부족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스스로 궁지에 몰려 있음 등으로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만약,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집한다면 야당의 반발에 직면해 국회에서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4-12-08 14:19:56 박태홍 기자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공동담화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민생경제 챙기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 다음날인 8일,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하지만, 지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국회는 2시간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했다.

2024-12-08 12:06:23 박태홍 기자

검찰 특수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체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 8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핵심 가담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 일자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심야 조사는 검찰과 사전에 조율된 일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08 09:01:27 박태홍 기자

韓 "尹 퇴진 시까지 직무배제, 총리·당 협의해 국정 챙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직무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혼란은 없을 것이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이후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12-07 23:28:27 박태홍 기자

李, 尹 탄핵 무산에 "나라 정상으로 되돌려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개표가 무산된 데에 "국민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산회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규탄대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에,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염원을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임시회는 11일 오후 2시에 집회될 예정이다.

2024-12-07 22:0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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