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당선 146일만에 전격 사퇴 "탄핵 찬성 후회 안 한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의 변을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는 미리 기자회견장 앞에서 한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대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털어봤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냐고 물었다"라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제 인생의 많은 장면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본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한 대표에 날을 세워온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를 배웅했다. 한 대표의 차량은 한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 소통관 앞으로 향했다. 친한계 의원과 당직자들도 차량과 함께 이동하며 배웅했다. 200여 명의 지지자들을 한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후 차량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한번 지지자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인사했다. 한 대표의 지지자 중엔 눈물을 흘리며 "한동훈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고, 의총장에서 사퇴한 박정하 전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 26.7%로 '최대 격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차이가 26.7%포인트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같은 조사에서 제일 크게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은 52.4%, 국민의힌 25.7%, 조국혁신당 8.0%, 개혁신당 2.8%, 진보당 1.1%, 기타정당 1.4%, 무당층 8.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작년 10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기록한 50.7%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호남(14.0%포인트↑), 충청권(11.3%포인트↑), 인천·경기(4.9%포인트↑), 서울(3.3%포인트↑), 연령별로 30대(12.8%포인트↑), 20대(10.7%포인트↑), 50대(9.2%포인트↑)에서 올랐다. 국민의힘은 호남(8.5%포인트↓), 충청권(8.4%포인트↓)에서 하락했고 연령별로 30대(8.6%포인트↓), 50대(6.8%포인트↓), 40대(3.1%포인트↓)에서 내렸다. 조사가 실시된 12일엔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 내 갈등이 불거졌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13일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법부가 이에 항의하는 등 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한편 리얼미터 측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재 판결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탄핵 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재개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재개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국민의힘에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한 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담을 느끼면 경제와 민생 분야 좁혀서 논의해도 좋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정이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민생도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니편내편이 어디있겠나"라며 "협의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이름, 형식, 내요이 어떤 것이어도 상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민생 분야로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닌가"라며 "계산을 조금 더 뒤로 물리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한 협의체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국민의힘이 여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우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회의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니라 '제2당'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고 더 좋은 나라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가에만 관심 있었다"며 "마치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등 정부 끝날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태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도 논의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회견 내용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일부 언론의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며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리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버티기'에 친윤계 반발, 탄핵안 가결 후 보수 혼란 지속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직에 오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 대표가 이대로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불보듯 뻔해 보수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퇴했다.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1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으나, 의원들이 재신임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따지자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라며 반박했다. 이후 의총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6일에 다시 의총을 열고 차기 지도부 체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당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은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상실되는데, 한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중진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은 한 대표를 직격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첨부된 언론기사 63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며, 한 대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목소리를 냈다. 홍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동귀어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뿐"이라고 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친한계는 친윤계를 비판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하야 거부했는데 탄핵도 하지 말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친윤들 대답 좀 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자고 한다. 조급해 보인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직격했다.

李,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진행하지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총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야할 일은 사실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신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尹 탄핵안 가결에 "공직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했다.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수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민적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세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탄핵된 유일한 대통령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했으나, 이날엔 의총 끝에 표결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1차 때와 달리 개표가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에도 표 이상의 12표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전날(13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가 탄핵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의총을 열고 표결 찬반을 토론했으나, '부결' 당론을 바꾸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에도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도부 체제가 요동치는 분위기다. 친윤계로부터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극심해져 분당 가능성까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 특위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시 내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 국민의힘, 尹 2차 탄핵안 당론 부결…표결은 참여

야6당 2차 尹 탄핵소추안 발의 "내란 행위에만 초점"

야6당이 12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투표 미참여로 '불성립'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게 하길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란 각오를 다지겠다"라고 했다. 김 수석은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의 차이점에 대해 "1차 탄핵안은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 직후 탄핵안이 발의돼서 기존에 나온 탄핵안을 취합하다보니 결론 부분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라며 "그 부분이 없이 오로지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에만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그것 하나만 해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탄핵안엔 깔끔하게 내란수괴의 책임을 담았다"라며 "지난 탄핵안엔 여당 의원들이 가치 외교 등 광범위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엔 명확하고 명쾌하게 내란 관련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내란수괴 행위는 큰 문제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왕 통과될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으로 여야의 전원 일치로 이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역사적 탄핵안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李 "연말대목 골목 상권 매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경제단체 긴급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대목인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가, 금융,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정부는 응하겠다하지만 여당은 정신 없는 상태로 답이 없다"며 "국제적 관계가 긴밀해진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혼란도 종식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아서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환율, 주식, 자본시장 문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당의) 외부 각종 대책 단위들이 있는데, 대안을 나름 마련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의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3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 당부 사항으로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사항은 신중이 검토해주고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출기업도 어렵다.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300원대에 들여온 원자재가 1400원에 결제를 하니 적자거나 이득이 나지 않고 겨우 타산에 맞추고 있다"라며 "수출은 계약 직전에 있는 건도 바이어가 취소하거나 거래처에 제때 납품 가능ㅎ안지도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경제계도 함께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대책도 건의해서 함께 했음 좋겠다"며 경제계의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가결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을 열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진행됐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권의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 처리하기로 한 바 있음에도 특검법 표결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먼저, 탄핵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음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 모인 정부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내란행위의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삼았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후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속보] 박성재·조지호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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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당론이 탄핵 부결, 바꾸려면 의총 총의 모아야"

원조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과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4표로 당락이 갈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를 대표하는 권 원내대표와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정견 발표에서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당의 높은 혜안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빌리겠다"라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국에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를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다"라며 "그때까지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달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선거라서 담화문의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으록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