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가결 후 구상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총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야할 일은 사실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신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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