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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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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4, 숙제 안은 윤석열, 갈등 봉합 리더십 보여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리더십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 윤석열표 선대위 쇄신은 특히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당대표 간 갈등 봉합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돌연 일정을 취소한 이후 하루 이상을 선대위 쇄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당 사무총장은 4일 오전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자택이든 바깥이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선거를 두 달 남겨 놓고 선대위를 쇄신하라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새해에도 각종 리스크에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당내에서 위기의식이 감지되자 주저하지 않고 당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선대위 주요 지도부인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과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도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3일) 의원총회에선 원내지도부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직을 내려놨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직 사퇴를 번복하고 의총에서 "후보는 연기만 잘해달라"고 발언하면서 윤 후보 측근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을 두고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을 나서면서 "(후보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윤 후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잠행을 감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명분을 만들어줬으나 이후 선대위에서 사퇴하고 외곽에서 공격적인 제언을 하며 재차 쇄신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김재원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사무총장과의 갈등도 나타났다. 이 대표는 최근 선대위 '전면 해체'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당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겪고 있는 위기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불참한 의원총회에서도 '이준석 사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은 4일에도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만류로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을 나서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대해 "찾아와서 말씀해주시면 논의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권 사무총장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이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장 표명도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선대위에서 김 위원장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윤 후보가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은혜 공보단장은 취재진에게 "그 보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들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2022-01-04 15:1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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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들이 당 지도부 사퇴 요구하면, 기꺼이 사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하고 그렇게 결정된다면 저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3일) 저녁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 자신과 갈등을 일으킨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해 "만약 조수진·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의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체 멤버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원내지도부가 사의 표명을 한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 원내지도부가 대선국면에서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차질을 빚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사결정 주체가 무너져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사퇴가 이 대표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대표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지금까지 혼란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느껴서 저는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쇄신 작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람을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가 국민에게 잘 드러날 수 있게 하고 선대위는 그 뒤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대위를 개편하면 후보가 전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뒤에서 적전분열 현상처럼 보이거나,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후보자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잘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4 09:4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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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오롯이 제 탓"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일 뉴스를 도배했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쇄신 논란에 대해 "선거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은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윤 후보는 3일 오전 한국거래소 개장식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선대위 쇄신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1층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선대위 쇄신 작업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오늘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과 이야기를 좀 하고 했다"라며 "선거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은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드리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선대위에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도 연말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제가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선대위 지도부 일괄 사의 수용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고, 저도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결론을 내리고 선대위에 쇄신과 변화를 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선대위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선대위 개편의 일환으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2022-01-03 22:39: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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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선대위 쇄신 작업 내일모레 사이에 일단락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선대위 쇄신 작업을 "윤석열 당 대선 후보와 협의해서 내일모레 사이에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라며 1월 말에 다시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3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까지 윤 후보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서 후보가 상당히 당황한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를) 저질러서 발동을 걸지 않으면 선대위 개편이라는 것이 시간이 끌어질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상황이 간단하게 넘길 여건은 아니다"라며 "연말·연초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윤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이 지금 선대위가 이런 모양을 해서는 선거를 제대로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현 선대위의 문제점에 대해선 "조직이 비대한 것도 사실이고 필요 없는 조직도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겨서 경쟁 관계와 마찰이 빚어졌다"며 "최근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가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를 주는 것들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시대위 영입인사는 이날 오전 직을 내려놓은 신지예 새시대위 수석부위원장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총괄본부장이 6명 가까이 되는데, 꼭 필요한 본부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새롭게 편성할 것은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후보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를 벗어나 있는 이준석 당대표도 윤 후보를 당선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최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았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해선 총괄본부가 신설돼 후보의 모든 것을 관장하면 윤핵관의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에 선을 긋고 1월 말에 윤 후보가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예측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담긴 문자를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다"며 소통 중에 일어난 실수라고 일축했다.

2022-01-03 22:2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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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사의 표명, 총괄·상임·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도 사의

김한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 위원장이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한길 위원장 사의 발표 이후 국민의힘 선대위는 "쇄신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해 사의를 표명했음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한길 위원장은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그에게 덧씌워진 오해를 넘어서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 같은날 오전 신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석부위원장 직을 사퇴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한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구축했던 '김종인-김병준-김한길' 체제는 흔들리게 됐다. 새시대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언을 듣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후보 직속기구로 설치됐다. 이후 호남 지역구 출신 전직 의원과 여성운동가 출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하며 중도 외연확장을 시도했다.

2022-01-03 17:2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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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신년사 두고, 與 "책임 다했다" 野 "반성 없는 자화자찬"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는 아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위기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극복의 의지를 밝히는 시간이었다"며 "국민께 드린 선도국가, 평화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해 소상공인들의 특별한 희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세우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룩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 딴 세상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며 "국민들은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소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신년사에 나타난 문 대통령 임기에 대한 평가와 국민이 내리는 평가가 '정반대'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남은 4개월 동안의 포부 역시 현실감각 없는 '기대감 제로'의 외침일 뿐"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을 모두 따라 잡혀 놓고서는 무슨 '선도국가'를 이야기하며,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마당에도 홀로 탈원전을 외치는 이 정권에게 '탄소중립 선도국'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정부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라며 "그저 다시는 5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文정권 실패백서'라도 써서 넘겨주시라"고 일갈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신년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했다"며 "있는 것은 자화자찬, 없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위정자로서 문 대통령의 진솔한 성찰"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세상 그 어떤 정부도 그저 빛나기만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삶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진솔한 술회와 앞으로의 당부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임기말 대통령의 신년사에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신년사까지 자화자찬 장광설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임기 내내 국민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리고 '쇼통'만을 이어나간 대통령답게 마지막까지 일관적"이라며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정부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사죄 대신 정부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누가 봐도 실패한 K-방역을 정권의 치적으로서 홍보하는 행위는 무지와 무책임에서 나왔다고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고용과 성장 등의 지표가 조금 개선된 통계를 가져다가 대단한 업적인 양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의 '최후의 정권 홍보'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4개월은 속죄의 기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03 16:0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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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면 쇄신 예고, 김기현·김도읍은 사의 표명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 반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선대위 전면 쇄신 작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율 반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선대위 전면 쇄신 작업에 나섰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재편을 예고한데 이어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당 정책위의장은 선대위 내홍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2월 6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상태로 끊임 없이 논란을 일으키며 갈등에 휩싸였다. 이준석 당 대표는 선대위 내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으로 선대위 내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 대표직만 유지하며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윤 후보는 "빈곤층은 자유의 필요성을 모른다" 등의 발언으로 연일 설화에 휩싸였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학·경력 위조 의혹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아울러 여성운동가 출신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입은 '극단적 페미니즘'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새로 영입된 김민전 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과 이대남 관련 발언으로 지지층의 이탈과 윤 후보의 지지율을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선대위 쇄신은 선대위 내부 여섯 명의 총괄본부장 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포함한 선대위 내부 구조적 쇄신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국거래소 일정 이후 잡혀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기자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의총에서 그간 벌어진 선대위 내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질타하며 선대위 전면 쇄신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달 간 선대위의 운영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봤다"며 "지금 의원들이 '내가 바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몇 사람이나 갖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대선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대선이 끝나면 찾아오는 것이 지방선거"라며 "대선이 지선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을테고, 그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때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며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했다. 과거 여러번 대선도 경험해봤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전날 윤 후보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거취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가 안 된다"라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남겼다.

2022-01-03 15:4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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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중심 한국거래소 향한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증시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22년도 주식시장의 '불장'을 염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저평가된 한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 후보는 '정책 실행력'을, 윤 후보는 '반기업 정서 혁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연설에 나서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원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국고를 늘리는 길이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나, 문제는 실행력"이라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공정성·성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위기 앞에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주기적 감염병 대유행 같은 위기 요인을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며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산업전환을 이뤄낼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으나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서 혁파' 등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와 차이를 뒀다. 윤 후보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으나,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진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겪는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기업 간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BBK 특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대기업 뇌물죄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경험을 살리며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고, 주가 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3 14:4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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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년기획] 인생곡선으로 보는 이재명·윤석열

정치의 시간이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펼쳐나갈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시선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선으로 향한다. 인생지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선판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와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삶의 궤적을 훑어보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재명·윤석열의 인생곡선'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날아라 개천용 VS 관악 터줏대감 두 후보의 성장 과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 후보는 소년공으로 시작해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해 개천에서 탄생한 용이라면, 또 다른 후보는 서울 중산층 가정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검사가 된 엘리트 형 인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77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시 신흥 명문으로 떠오른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다녔다. 경북 안동군(현 안동시) 산골마을에서 아버지를 따라 상대원동에 자리 잡은 이 후보는 초등학교(현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산업현장에 투입됐다. 상대원동은 1970년대 경기도 광주에 대단지가 조성되면서 성남으로 이주한 철거민의 고용을 위한 공단이 즐비한 곳이었다. 이 후보는 목걸이·고무기판·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에서 입은 부상은 그에게 평생 장애를 남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위험에서 빗겨난 공장 사무직을 동경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다. 중앙대학교는 대입학력고사까지 치른 이 후보를 선호장학생으로 선정했다. 등록금 면제에 공장 월급보다 많은 학자금을 월마다 줬다. 그가 선택한 학과는 법학과였다. 1986년 이 후보는 두 번 만에 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북동, 평창동과 함께 서울의 오래된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연세대에서 응용통계학을 가르치던 윤기중 명예교수가 그의 아버지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던 이 후보와 달리 윤 명예교수는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광초-충암중-충암고를 졸업한 윤 후보는 법조인이 되라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1980년 5월, 윤 후보는 교내에서 열린 12·12사태 관련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신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윤 후보는 보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몸을 숨기기도 했다. 윤 후보도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나, 2차에서 번번이 쓴 잔을 들이켰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기 좋아해서 그랬을까, 윤 후보는 9번에 도전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윤 후보는 한 예능 방송에 나와 길어진 수험 생활에 대해 "대학 다닐 때도 아버지에게 맞았다.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혼도 많이 났다"며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밤늦게 다니니 고무호스를 접어서 실로 묶어 놓으셨더라. 맞고 나니 술이 다 깼다"고 회상했다. ◆성남 변호사 VS 강골 검사 두 후보는 직업인으로의 '제2의 삶'을 개척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사연 많은 공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윤석열 후보는 실력을 쌓으면서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는다.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나, 판·검사에 지원하지 않고 성남으로 내려갔다.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인권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와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의 위원장을 맡아 시립병원 설립을 이뤄내기 위한 주민발의를 주도하고 정관계 비리의 온상이던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현직이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 금고를 농협에 맡기고 그의 친척이 특혜 대출을 받은 사건도 파헤쳤다. 이 후보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이때 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의 꼬리표가 된 'KBS PD 검사사칭 방조', '음주운전' 전과가 생겼다. 이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청 시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임 시장이 남긴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2014년 성남시장에 한 번 더 당선된다. 윤 후보는 검사 생활을 대구에서 시작해 강릉, 성남을 거쳐 기본기를 쌓고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치받는다. 이후 윤 후보는 2002년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설득에 사표를 내고 로펌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며 검찰에 경력직으로 복귀했다. 검사가 천직인 셈이다. 강골 검사 윤 후보의 이력은 복귀 후부터 두드러진다. 윤 후보는 참여정부 초기 불법대선 자금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투입돼 특수 수사를 경험한다. 신정아-변양균 사건, BBK 특검 등 이명박 정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윤 후보는 2009년 대검찰청의 요직인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1과장을 연달아 맡으며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오른 윤 후보는 씨앤그룹 비자금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LIG기업어음 사건을 맡고 이듬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내뱉으면서 일약 '스타검사'로 도약한다. 윤 후보는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인사를 견뎌낸다. ◆20대 대선 후보로 만난 두 사람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계속 향상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 시위에서 군중 속에서 연설했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 도전해 당시 문재인 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선 약 90만 인구의 성남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2018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 후보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관련 의제를 공론장에 끌어올렸고 경기도 내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강력한 실행력을 대중에게 노출했다. 이 후보의 정치생명을 끝장낼 수 있었던 재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과반의 지지율을 얻어 정권재창출의 기수가 됐다. 다만 그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형수 욕설 논란', '전과 4범', '불륜 스캔들', '연인 살해 조카 변호' 논란 등이 점화됐다.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지만, 국민들이 윤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어진다. 윤 후보는 2017년 전임보다 다섯 기수가 낮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하기에 이른다. 또 2019년 전직 문무일 검찰총장 보다 다섯 기수 밑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기수 파괴의 전형'을 보여줬다. 모두가 '강골검사' 윤석열 아래 검찰에서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미지도 이 때 더 강화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관련 수사, 검찰 개혁에서 갈등을 빚은 윤 후보는 총장 직무집행정지,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 등 초유의 사태 이후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직한다. 사직의 변에서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마음을 굳힌 윤 후보는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세력을 끌어 모은다. 정치신인 윤석열에게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정권교체론를 등에 업은 윤 후보는 베테랑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꺽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한편, 윤 후보도 정치 입문 이후 '윤석열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전두환 옹호 발언',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이력 부풀리기 의혹', '장모 구속' 등으로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2022-01-03 14:2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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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새시대위 사퇴,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며 3일 사퇴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맡았던 신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새시대위에 합류했으나, 국민의힘 내부와 일부 지지자 층에서 '급진 페미니스트'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12월 20일 오로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다짐 하나로 새시대준비위원회에 들어왔다"며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 2차 가해를 일삼는 무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저를 변절자라 욕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저를 페미니스트라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믿음 하나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 활동을 묵묵히 이어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대표를 언급한 신 부위원장은 "후보와 공식적인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 활동하는 저에게조차 사퇴하라는 종용은 이어졌다"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대표의 조롱도 계속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에게 묻는다. 그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최고위원의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 상납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표 맞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신 부위원장은 "저는 오늘 선대위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살해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약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신 부위원장의 사퇴에 SNS에 글을 올리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제가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고 신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특히 젠더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고 덧붙였다.

2022-01-03 12:55: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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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에 이준석,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을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을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11시 20분께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선대위 개편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언론인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알지 못해서 평가나 의사표시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전면 개편이 이뤄진 후 합류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선 가정법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며 "서로의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이 엄중함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 조건을 내건 것은 아니라며 "저는 선대위의 개선책을 제언한 것이고 조건부나 선결 조건처럼 인식돼선 많은 분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하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고 보고,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전략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후보는 훌륭한 조력 받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고 지지율을 수치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이 들려오고 윤 후보가 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후보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며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하는 하루이고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사퇴한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선 "거취 표명에 대해서 신 수석부위원장의 입장문을 보았는데, 어떤 경로로도 선대위 관계자나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사에게 의견 내지 않았다"며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특정 인물 언급한 바 없었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2022-01-03 12:3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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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전면 쇄신 카드 꺼낸 김종인, "국민 정서 따라 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김종인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여섯 명의 총괄본부장 둔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포함한 선대위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선대위 전격 쇄신 발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최선에 노력을 갖고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선대위에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며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구조적 조정도 해야 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시기적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이 가능한 때는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여론이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 개편을 해야만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최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경력 부풀리기 의혹, 이준석 당대표의 이탈로 표출된 선대위 내홍,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의 영입 논란 등 후보를 둘러싼 잡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선대위 쇄신을 통해 제동을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2일) 취재진과 만나 "내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연설문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며 선대위 전면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예정돼 있었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으면서 당사로 향했다. 당사에선 윤 후보에게 질문하려는 취재진과 경호원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쪽에선 신지예 부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들려왔다. 김 위원장은 점심 식사를 위해 당사에서 빠져나가면서 선대위 개편에 대해 "(후보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며 "내가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후보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유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쇄신 의사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을 엄밀하게 관찰하면 다 해법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 인적 쇄신 조건이 충족되면 합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선 가정법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라며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조건부나 예측에 따른 발언 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이 엄중함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2-01-03 12:23: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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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약속' 윤석열,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국가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 15일 금정구 스포원 일대에서 미터기 조정에 나선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첫 번째 공약으로 택시에 튼튼한 재질의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위험 뿐 아니라, 범죄 위협으로부터 택시기사 보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택시기사가 '시민의 발'로 국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불법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효적 보호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후, 되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사가 피해보상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등 택시기사 대상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 중 기사 폭행은 승객 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심각한 범죄다. 하지만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기사를 범죄 피해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시리즈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2-01-02 16:43: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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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상공인 대출액 임대료로 쓰이면 '50%' 정부가 변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공약을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부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임대료와 공과금 같은 고정비에 쓰인 대출액을 확인해 그 반을 정부 재정으로 변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 구상에 대해 "영업제한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 개념"이라며 "향후에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출액의) 반만 5년 정도 장기저리로 변제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하고 50%만 갚게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임대료가 주(主)인 프로젝트이고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먼저 대출을 해주고 다양한 용도에 쓰인 대출액이 임대료에 쓰인 경우에는 해당 대출액의 50%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할 때 면제하고 그 부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정부가) 변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해 상환하는 것"이라며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존에 우리가 50조 원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미 대출을 받아 가신 분에게 추가로 대출하는데, 그 대출에 보증 기금 수수료 재원으로 한 5조 정도를 가지고 50조 대출을 일어나게 해주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는 보상과 사후 지원 개념이고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사전에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에게 일단 대출금 한도 50조를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박성훈 정책위원은 "5000만 원씩 10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재정 지원은) 절반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178만 명 정도라, 이 분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3년 거치, 5년 상환)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 드리는 데 있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 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6:4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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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계실패에 국민의힘 "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신원미상자 한 명이 지난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힌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새해 벽두부터 군(軍)의 경계실패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다.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2일 오전 신원미상자 1명이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을 CCTV로 포착했지만, 3시간 뒤인 9시 20분이 되어서야 신병확보 작전에 나섰다고 한다"며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반복되는 군의 경계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 해군기지 난입, 그리고 지난해 2월의 '헤엄 귀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아무리 많은 인사가 교체되고, 아무리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들,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4:58: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