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尹 영장 발부에 "체포에 순순히 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법원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에 대해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며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에도 경고한다.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라며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변했다는데 언제까지 내란 수괴를 두둔할 셈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수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가 신속히 내란 수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2024-12-31 12:23:11 박태홍 기자

'권영세 與 비대위원장' 취임, 계엄·탄핵·쌍특검 대응 등 과제 산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취임과 동시에 계엄·국무위원 탄핵·쌍특검 등 야당의 공세를 극복하고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위원 787인 중 546인(투표율 69.38%)이 참여해, 486인의 찬성표(찬성율 89.01%)로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을 처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고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권영세 비대위원장(5선), 권성동 원내대표(5선), 김상훈 정책위의장(4선)과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최보윤 의원(초선), 김용태 의원(초선)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당직자로는 이양수 사무총장(3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재선), 김재섭 조직부총장(초선), 신동욱 수석대변인(초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초선),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초선)이 내정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분위기 속 비대위원과 함께 당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다만,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계엄 관련한 수사당국과 야당의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권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국무위원 탄핵,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에 나설지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장 국정협의체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할 때"라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 당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는 정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2024-12-30 16:14:16 박태홍 기자

최악의 항공참사에 일제히 현장 찾은 정치권 "사고 수습 등 지원책 마련"

정치권이 30일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만났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돌며 인사했고 한 유족은 권 권한대행을 보자 소리 내어 통곡했다. 권 권한대행은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또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후 권 권한대행은 무안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조문 후 권 권한대행은 "이미 우리 당 차원에서 대책위는 발족됐고,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국토위, 행안위, 복지위 위원들이 활동 중"이라며 "권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유가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지원할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고, 이를 정부 당국자하고 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 지역비하나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선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비하가 있어선 안 된다"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고 관련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추측성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언론인과 주변인들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고당일인 29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고 30일엔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당 항공참사대책위 긴급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이번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도 전남도당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를 열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아주 작은 유가족의 바람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공항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도 항공사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진보당은 무안국제공항에서 1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2024-12-30 13:52:43 박태홍 기자

여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대책위 구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각각 TF(태스크포스)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무안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를, 민주당은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고, 대책위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TF 구성을 논의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자 마자 무안 참사 현장을 찾기로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상황본부로 구성하고 이 대표가 오늘 바로 무안공항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부상자분들은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하니 정부 당국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도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국은 즉각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29 15:32:24 박태홍 기자

쇄신 적기에도 '영남 자민련' 길 걷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이후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 쇄신의 적기를 놓치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 당심과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등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면서 여당의 보수화는 급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러한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자민련은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만 정치력을 펼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도 수도권에서 서울 48명 중에 11명, 경기 60명 중에 6명, 인천 14명 중에 2명으로 총 19명에 그쳤다. 반면, 대구 12명 중 12명, 경북 13명 중 13명, 부산 18명 중 17명, 울산 6명 중 4명, 경남 16명 중 13명으로 59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TK나 부·울·경에서 당선된 것이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는 '승자독식'이 반복되다 보니, 민심에 따르기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기가 더 '쉬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면서 '영남 자민련'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이걸 옹호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 TK(대구·경북) 정도만 남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외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보수 정당의 쇄신의 적기로 삼고 빠르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5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것처럼, 중도층의 민심에 부응할 쇄신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며, 불파불립(不破不立)의 각오로 모든 것을 깨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에는 미래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영남 자민련', '샐러리맨 정당', '만년 2당' 같은 비판이 쏟아지며 당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현재 당의 지지기반을 볼 때 인구 구조에 따라 불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대로 가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보수우파의 본질적 역할을 포괄하는 동시에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세대에 공감을 확신할 수 있는 비전을 우선 확립해 선거, 정책, 당원교육, 당직자 인선 등 당의 모든 활동에 정체성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29 15:25:19 박태홍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심 받는 野 대권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윤 대통령과 겨뤄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이 대표는 낙선 이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을 빠르게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했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지만,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 선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이른바 '삼(三)김'이 거론된다. 삼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이들은 사법리스크에 막혀 이 대표의 대권이 좌절될 경우 떠오를 수 있는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약점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중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을 자주 찾고 경기도 정무라인에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등을 영입하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받으며 올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복권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조기 귀국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격전지를 훑으며 당의 총선 대승을 이끌었다. 김 전 총리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 초청특강에 나서 "(민심은)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차기 지도자감으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4-12-29 15:22:1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내란선동자 모든 행위 끝까지 추적해 고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를 밝혀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체포 및 구속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잔당들의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혼란을 멈추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민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며 "윤석열 파면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고발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빠를 수 있고 현재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발언과 행적 조사도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력을 집중해서 법률국 중심으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발 일정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오는 화요일(31일)까진 큰 틀에서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자는 것"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법률가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에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28일) 집회도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12-29 13:57:37 박태홍 기자

우원식,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2024-12-29 11:06:35 박태홍 기자

정치권,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 "인명구조 최선 다해달라"

정치권이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9시 7분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 구조"라며 "관련 부처와 전남도는 긴밀하게 협력해 탑승객 구조와 안전 확보에 최우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동원하고, 탑승객 명단을 철저히 확인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구조 과정에서 현장 대원들의 안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가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구조 대원들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구조 및 수습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방금 무안공항에서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제1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소방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안전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중이던 항공기 사고가 벌어졌다. 대형참사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벌써 확인된 사상자만 수십 분이라고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에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야 합니다. 구조 과정에서 또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탑승객이 모두 181명입니다. 구조 소식이 간절합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춘생 수석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4-12-29 10:59:30 박태홍 기자

여야, 무안공항 사고에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

여야가 29일 일어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9일 오전 9시7분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권 권한대행은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SNS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라며 "탑승객 175명을 태운 항공기가 무안공항에서 착륙 중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라며 "피해수습과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9 10:46:2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른바 '월급쟁이'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을 위해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출범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간사를 맡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올림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는 지난 2022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올랐으나,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차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올린다. 추가로,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 등에 교육비를 쓴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지난 국세수입 304.1조원 중 직장인 소득세가 59.1조원으로 약 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3.4%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44.5%나 덜 걷었다. (세수 중) 직장인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며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자감세 시즌 2를 예고했다. 집권 내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만만한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채우면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장인 유리지갑을 단단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과표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제도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나아가고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특위의 5대 과제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내걸었다.

2024-12-23 14:07:1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선관위와 갈등, 이재명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그 밖의 간행물·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를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화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선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대처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을 전제한 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13:38:13 박태홍 기자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법정형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마 후보자는 역대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원인에 대해 "각 행위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행위와 관련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 전달되도록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중지하기 위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혐의 중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부분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답변에서 마 후보자는 담당했던 가장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왜 그 판결이 가장 의미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 판결이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해왔다"며 "2015년에 긴급조치 9호 발령이 위헌·무효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저는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취지에 반하고 그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을 해서 비판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에 적힌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봐도 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추후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게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불참했다. 민주당은 23일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24일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오는 27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12-23 13:36:09 박태홍 기자

'정국 수습'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여야 대표 참석

여야가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이를 브리핑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의 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첫 협의체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했으나, 야당에선 당 대표급이 참여해야 국정을 수습하는 협의체의 격이 맞다고 이견을 보여왔다. 본회의 개최 날짜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국회 운영위 개회 등을 위해 오는 12월 26, 27, 30일과 1월 2, 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12월31일과 1월 2, 3일에 국회 본회의 내란 관련 대정부질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펴 회동에서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 일정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을때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들이 이틀 동안 긴급 현안 질의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이 대정부 질문과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연말에 지금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야 하지, 대정부 질문하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오늘 운영위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내란 국정조사에 대해선 12월 30일 혹은 31일에 계획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24일 의총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국정조사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2024-12-23 13:31:06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한덕수에 "내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라며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2일)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마감 시한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늦출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자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23 13:25: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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