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녀 스펙·검찰개혁'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의혹을 둘러싼 한 후보자와 의원 사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애초 청문회는 지난 4일 열리기로 했으나, 여야는 증인 채택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여권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모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배우자 위장 전입 등 개인 의혹과 동시에, 한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한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는 960건을 넘었고 한 후보자도 1000여 쪽에 이르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터진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자녀가 '가족 찬스'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간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썼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여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한 후보자였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전인 한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한 것이 확인된 바 는 없으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은 것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한동훈 후보자의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 '부모찬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라.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반발하며 노트북 후원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보도책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도 한 후보자와 여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야반도주'라고 작심비판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대립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22-05-08 14:56:24 박태홍 기자

'인천 비하' 이재명 트위터 논란 해명...국민의힘 지지자에 개딸·양아들 "나대지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비하'로 논란을 빚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해명하면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국민의힘)을 간접 비판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선 박남춘 인천시장(민주당)과 유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벌어진다. 이 고문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무대에서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계양을' 출마선언식에서 기자회견문 낭독 중 계속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관련 SNS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최근 논란이 된 SNS 글을 공유하며 이 고문이 선거 시작부터 '인천 비하' 논란이 있는 후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인천에서 (저보고) 인천시장을 오라는 말이 많았다. 그 때 왜 그랬는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인천시장이 엉망이니까, 인천시장이 잘하면 성남시장 보고 인천을 오라고 그랬겠나. 그래서 제가 그 때 인천 시민께서 트위터에 자꾸 '인천시장으로 오라, 성남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다"며 "인천에 유 모 전 시장이 저렇게 엉망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성남시를 버리고 인천에 오라면 되겠나. 그래서 싫다고 했다"라고 유 전 시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다음에 또 보니, 시장을 너무 엉망으로 해서 (한 누리꾼이) 성남에서 인천을 간다고 싫다고 (트위터에) 말씀하시길래 제가 유 전 시장이 맡은 인천에 가면 힘드실텐데 그냥 가지 말고 눌러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인천을 폄하했다고 (비판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 고문은 "그래서 그때 제가 봤다. 그 때 그 분(유 전 시장)이 역시 시민들의 평가가 전국 꼴지를 하고 있었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처음 했을 때 (지지율이) 29%였는데, 3년 되고나니 6~70%였다. 창피한 줄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야 하는데, 자기는 들보가 이만한데, 남의 머리 티끌 찾아서 평가하고 막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대장동에서 해먹고 공흥지구에서 해먹고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그래서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면 이것이 상식적인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문은 "그리고 옆집이 무엇을 하면 일부러 저렇게 쫓아와서 방해를 한다"며 "선량한 국민은 그렇지 않는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에게 적반하장으로 그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얼굴이 두꺼워서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고 시도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그것이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국민의 집단지성은 이길 수 없다"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부정부패(에 연관이 있다고) 하던대, 계속 찍다보면 자기 발등에 피가 나고 있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모셔야 할 사람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마 선언식이 끝나고 이날 사회를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 고문의 출마선언식 내내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독재자, 이재명 사과해" 등을 반복적으로 외쳤던 국민의힘 지지자를 향해 "나대지마"라고 소리치자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민주당 지지세력인 개딸(개혁의딸)·양아들(양심의 아들) 등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나대지마"를 반복해 외쳤다.

2022-05-08 13:22:09 박태홍 기자

[전문] 이재명, 계양을 정치경제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무대에서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계양을' 출마선언식을 갖고 민주당의 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이날 이 고문이 낭독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문-계양을 정치경제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습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음해적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배웠습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했습니다. 오늘 저 이재명은 그 책임의 길에 나섭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정치는 오로지 국민만을 향해야 하고, 천금보다 귀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은 민생에 유능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동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재명이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과 함께 국회 안에서 입법과 국정감시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실용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하며 지방정부를 바꿔왔듯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해냈던 것처럼 이재명의 동료들이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게 계양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우리 계양을 창의적 인재와 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정치경제일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판교테크노벨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100만 평에 이르는 계양지구를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테크노벨리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신속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중심, 제2의 판교테크노벨리로 만들겠습니다. 계양은 송영길이라는 출중한 정치인을 배출했습니다. 큰 정치인 송영길을 품고 키워주셨듯이, '이재명'을 품고 키워주십시오. 송영길을 이어 이재명이 계양을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명 610년 인천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은 인천의 자부심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체감되도록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인천시민 그리고 국민여러분! 정치인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유용한 도구로, 유능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과 동료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국민만 보며 가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8 12:33:43 박태홍 기자

'조기복귀' 이재명, "위기 빠진 민주당 구하고 지선 과반 승리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책임'을 자신의 키워드로 제시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지원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조기복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을 받은 이 고문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선을 이끌 예정이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지지자가 운집한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체감되도록 '더 성장하고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 현관문 밖을 나와 본 것이 오늘이 네 번째다. 제가 사실 죄인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사실 문밖에 나가기 힘들었고 그런데 나오길 잘한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이 고문은 "정치는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개인적 손익이나 이해타산이 없을 수 있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개개인으로서의 책임이 더 큰 것"이라며 이번 출마 선언의 키워드를 '책임'으로 소개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선과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선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러두고 여전히 티브이(TV)를 잘 못 켜시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고문은 "오늘 저 이재명은 책임의 길에 새롭게 나선다"며 "국민께서 저와 미래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열망이다. 그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문은 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심판자는 선택 받았지만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선택돼야한다"며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그의 동료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고문은 지역 공약으로 성남시장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계약지구를 첨단산업 중심의 테크노밸리로 성공시키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며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유용한 도구로, 유능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과 동료들을 사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5-08 12:29:11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공천...선거판 지각변동

더불어민주당이 6일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상임고문이 가 지난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패배 승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계양을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한 곳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송 후보가 당시 윤형선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후보를 약 20%포인트 격차로 이긴 곳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이번 지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그는 "최근 지도부가 이재명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 이 고문도 동의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고 동시에 이번 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걸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송영길 후보를 주축으로 인천 지역 의원인 박찬대·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이 상임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614만표를 얻은 분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게 된다면 아마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고심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한 지도부의 고심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상임고문의 계양을 출마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분당과 성남,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했던 이 상임고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 순환도로를 반바퀴 타서 간 것이 어떻게 해석될지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 진행되려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방탄을 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시도는 국민에게 규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하자면,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덧붙였다.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 상임고문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선에 전격등판 함에 따라 민주당과 선거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05-06 12:31:43 박태홍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장성 출신 의원 질의에 '진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3일 째 되는 4일, 새 정부의 국방정책을 담당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하겠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방과학기술을 비롯하여 한미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질의가 시작되자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장성 출신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자의 능력과 국방 정책 비전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었다. ◆전직 장성의 날선 질의 받은 후보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이 후보자는 사십여 년 동안 본 위원과 같이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다"며 "대단히 합리적이었고 여러 가지 전략·전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면서 군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 종말단계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그 중 하나로 고려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L-SAM2(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드는) 그중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지역에 대해선 "아직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선인의 공약이) 좀 후퇴한 걸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5년까지 병장에게 봉급 약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선 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으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않아서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여론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직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의 200만원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인수위에서 (후퇴한 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장관에 취임하면 그에 대한 유감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사과나 유감 표현에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방태세의 훼손이 된다고 생각할 때 후보자는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직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역시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내걸은 '국방개혁 4.0'에 대해 "숫자 놀음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이 국방혁신 4.0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 후보자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서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지금 선문선답 하는가. 청문회 와서 그렇게 (발언)해서 청문회만 넘기면 장관하니까, 장관으로 가서 또 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 단호함도 없나"라고 질타했다

2022-05-04 16:33:14 박태홍 기자

윤호중, "김인철 사퇴, 尹 사과해야...한덕수·정호영·한동훈·원희룡도 사퇴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대해 윤 당선인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의 사퇴론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3일) 사퇴한 김 후보자에 대해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 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다. 불법, 특혜,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윤석열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참담한 심경이다. 윤 당선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다른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 하다"면서 "국민의 검증 자리인 청문회에서 보인 오만방자한 태도도 '품행제로'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텐데 자료제출 거부, 불성실한 청문 태도까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였다"면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특권찬스 끝판왕' 정호영 후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 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청문회에 오시기 바란다"며 "'법카 농단' 원희룡 후보자, 이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몇 분을 거론했는데, 청문회 과정이 전부 지나고 나면 후보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있고,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도덕적·정책적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 후보자가 많이 올라온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자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5-04 12:28:09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5월 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했다.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전기·가스 요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정된 주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간 실천하는 것으로, 핵심은 '상식 회복,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권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각종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 후속 인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등 2개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보고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도 착수한다. ▲서울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만큼 시간화폐를 적립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신개념 품앗이 제도인 '서울시간은행'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군무원 총기 지급에 대해 군무원들은 '총 주면 공무원 환승'이라는 쿨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군무원 홍보물을 비아냥하는 패러디물도 등장했다. ▲서울시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산업 한줄뉴스> ▲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브랜드 N 차량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차종 경주) 대회이자 모터스포츠 축제인 '현대 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게임사들의 실적발표는 카카오게임즈를 시작으로 중순에 일정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실적발표와 함께 하반기 사업 방향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 네이버 최초의 버츄얼 휴먼 '이솔(SORI)'이 3일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자로 선정,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의를 밝히면서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수장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적어지는 탓에 DSR 규제는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하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의 풍토병(엔데믹)화로 '길거리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유통업체들의 얼굴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유통가는 온라인 매출에 의존 하는 고난을 겪었다. ▲프로야구의 직접 관람과 경기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한 달 만에 노브랜드 버거 SSG랜더스필드점에서의 버거 누적 판매량이 2만개를 돌파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2022-05-04 06:00:10 박태홍 기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한덕수·정호영·이상민·이종호 검증대에

국회가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치열한 검증작업을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왼쪽부터) 인사청문회가 전날(2일)에 이어 이틀째 열렸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검증대에 올랐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치열한 검증작업을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전날(2일)에 이어 이틀째 열렸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검증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이틀 연속 '전관예우' 의혹을 따져 물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직 후에 5년이 지나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취업)제한이 왜 생겼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왜 공무원이 (은퇴)한 지 20년 뒤에 (사기업에)갈 수 있게 하지 않고 3년 뒤에 갈 수 있게 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어 한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공약은 많은 정부가 했다. 정권을 출범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스터디하고 연구했겠으나 국민들에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다 낙마한 것에 대해선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회하자마자 핵심 자료 제출을 두고 후보자와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신현영·고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 검증을 위한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자료 등 핵심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간 저에게 868건의 자료가 요구됐고 그 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 중 43건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성인이 된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빠찬스' 등 연이은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도 제기되던 정 후보자에게 사퇴 의향을 물었으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정 후보자의 답이 돌아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4명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 불성실 제출을 두고 여야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를 묻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했다.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정책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과학 정책 비전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청문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국회는 4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이어나간다. 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청문회가 열린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연기됐다.

2022-05-03 15:12:21 박태홍 기자

부고-5월 3일

▲ 김종록씨 별세, 박영자씨 남편상, 수진·정현·완수·혜선씨 부친상, 김기수·김명수(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박종민씨 장인상 = 4월 30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함), 발인 5일 오전 8시. ☎ 02-2072-2018 ▲ 박윤오씨 별세, 경민씨(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선수) 부친상 = 3일, 경산 양지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 053-817-9444 ▲ 오복례씨 별세, 김정량씨(부산시의원) 모친상 = 2일 오전 11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 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 010-5397-7070

2022-05-03 15:07:50 박태홍 기자

인사-5월 3일

◆KB자산운용 ◇신규선임 <부문장> △LDI부문 한승철 전무 △연금&유가증권부문 김영성 상무 △ETF&AI부문 홍융기 상무 <본부장> △해외인프라운용본부 김종섭 상무 △ETF마케팅본부 금정섭 이사 △ETF솔루션운용본부 차동호 이사 △글로벌운용본부 김대영 이사 △글로벌멀티에셋본부 류범준 이사 △LDI대체운용본부 주경섭 이사 ◆파이낸셜투데이 △편집국 산업팀장(차장) 한종해 ◆스마트에프엔 △산업부장(부국장) 김효정 ◆뉴데일리 △사회부장 권대경

2022-05-03 15:07:49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반발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박병석 "최고 수준의 합의"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번엔 기권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권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려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치고 송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부여했다. 송 의원은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을 마친 후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과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위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5-03 13:29:44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창간20주년기념 감사조찬 및 작은 음악회] 이장규 대표, "H·B·C·P가 메트로의 최대 강점"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메트로 창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 및 앞으로의 비젼 설명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3일 메트로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조직의 강점이 H(Human Resorce·인적 자원)·B(Brand·브랜드 파워)·C(Channel·채널)·P(Passion·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창간20주년기념 감사조찬 및 작은 음악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메트로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메트로·메트로경제를 만들어나가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신문협회에 재가입해서 회장·부회장단으로 활동하고 있은 만큼 미디어 업계에서 평판이 좋아졌다"며 "편집국·광고국·경영지원실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팀워크도 좋은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메트로·메트로경제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매체라는 것도 조직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메트로를 만든 것은 열정"이라며 "신문을 통해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는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세상을 떠난 '굴지의 기업인'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을 소개하며 조직 운영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건희 전 회장께서 생전에 모든 사업은 업(業)의 본질, 즉 비즈니스의 본질과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디어업의 본질은 네트워크다. 관계의 중심에 있는 언론은 롱런이 가능하고 기업과 독자와 윈-윈 관계를 만드는 것이 메트로의 목표"라고 했다. 또한 구본무 전 회장의 경영철학인 'LG웨이'를 소개하며 "LG가 LG웨이로 큰 흐름을 이뤘듯이 저희 메트로도 '메트로 웨이'를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2022-05-03 13:26:39 박태홍 기자

'최대 10년' 윤석열 정부, 청년 자산 형성 지원한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차기 정부에서 2일 최대 10년 간 장기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가 선보인 청년 저축 상품들은 만기가 2~5년에 그쳤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를 골자로 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선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규로 출시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년에 6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 소득을 올리고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30만원을 지원해 만기가 도래할 시 원금에 더해 돌려준다. 김 인수위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올해 하반기(잠정)부터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상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출시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 인수위원은 "현재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근로·사업을 통해 본인의 소득을 모으고 그렇게 마련한 목돈을 기반으로 금융·실물자산을 점점 늘려갈 수 있었던 '기존 재산 형성 공식'을 현재 청년층은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 형성 관련 상품들이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이지만 여러 상품 간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김 인수위원은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가칭 청년장기자산계좌) 신규 출시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 합리적 결정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 강화 ▲소득이 낮고 자산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 ▲자산형성 자금을 청년고용 창출효과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2 17:52:49 박태홍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 박주민 의원실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지금 국회 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2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계시다.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공청회가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채택된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는 공청회의 일정과 진술인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정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평등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필요하면 인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밤샘 토론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표적이 됐으나 내일은 나 자신이 혐오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휠체어를 탄 최혜영 의원을 배려해 반(半) 무릎을 꿇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2022-05-02 17:1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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