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3일 째 되는 4일, 새 정부의 국방정책을 담당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하겠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방과학기술을 비롯하여 한미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질의가 시작되자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장성 출신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자의 능력과 국방 정책 비전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었다.
◆전직 장성의 날선 질의 받은 후보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이 후보자는 사십여 년 동안 본 위원과 같이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다"며 "대단히 합리적이었고 여러 가지 전략·전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면서 군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 종말단계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그 중 하나로 고려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L-SAM2(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드는) 그중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지역에 대해선 "아직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선인의 공약이) 좀 후퇴한 걸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5년까지 병장에게 봉급 약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선 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으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않아서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여론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다른 방향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직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의 200만원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인수위에서 (후퇴한 정책을) 발표했더라도 장관에 취임하면 그에 대한 유감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사과나 유감 표현에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방태세의 훼손이 된다고 생각할 때 후보자는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직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역시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내걸은 '국방개혁 4.0'에 대해 "숫자 놀음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이 국방혁신 4.0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 후보자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서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지금 선문선답 하는가. 청문회 와서 그렇게 (발언)해서 청문회만 넘기면 장관하니까, 장관으로 가서 또 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 단호함도 없나"라고 질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