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내내 '검수완박' 반대 입장...조국 수사는 "과잉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부터 본질의까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방지 이익을 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을 섞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가 됐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알지 못해서 법조에 있는 사람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었냐는 민 의원의 물음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조국 사건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내부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이 계셨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않지 않나. (일부 과오를 갖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 제한돼 산업기술보호에 취약해졌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기술유출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쌓여왔다. 검찰의 수사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74년에 걸쳐 쌓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자산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복지관 기부한 것과 논문 표절, 대필 정황 등을 포함한 자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좌천돼 있을 때 이뤄진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며 "논문 수준의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영문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이 없다. 나아가서 학교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글들"이라며 "제 딸이 국제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관 노트북 기부 건에 관련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정도 이어오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활동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아동시설에 노트북이 부족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폐기될 것이 취약계층에 쓰이면 좋은 것 아닌가.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의 공방으로 파행돼 오후 2시에 속개된 청문회부터 질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