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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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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與 "유혈사태는 공수처·국수본 책임" VS 野 "최상목 책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집행 기관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공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고 만에 하나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집행을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란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탓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정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경찰·공수처·경호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2025-01-14 10:5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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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여당안 제출 여부 14일 오후에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13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 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던 중 특검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하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의견이 갈린 모습을 보였다.

2025-01-13 18:2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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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명, 사상자 3000여명 넘어"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피해규모에 대해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가 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거리 드론 조준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 이해부족·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방식을 지목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생포 이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북한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위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했는데, 이 두 명은 2500명 규모의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으로 파견 중 파병됐으며 북한에서 파병군에 대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 파병군 가족들은 파병군에 대해 노예병, 대포밥이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재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도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01-13 15:1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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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향한 강한 반감에 보수층 결집…여야 격차 오차범위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선 비상계엄 수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5.7%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가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 같은 조사 이후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주저앉았던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에서 명쾌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결집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인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또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꼽힌다. 강성 보수의 정서를 건드린 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 및 보수층 결집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추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결집과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라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서 당이 포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남아 있는 정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1-13 15:0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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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톡 검열 논란에 "가짜뉴스, 당 역량 총동원해 책임 묻고 사회에서 퇴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과 공격을 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표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XX이 어릴 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왔다는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카카오톡 가짜뉴스를 언급한 이유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이 여당의 '카톡 검열'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3 11:03: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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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대중 앞에서 망신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13 10:1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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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尹, 체포 시도 경찰에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보에 기반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찬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테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윤석열 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해온 수많은 경호관들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명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신 나간 수뇌부 몇몇이 경호처 조직 전체를 담보로 버리는 위험천만한 도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씨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 더욱 입증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회견 이후 윤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경호처 내부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오찬) 참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2025-01-13 10:0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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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2025년12월5일을 퇴직일로 기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적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록하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12 13:4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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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백골단 회견' 사건 등 극우 행태에 "중도층 거부감 들어 이탈할 것"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맷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깡패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맷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려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5-01-12 13: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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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이번주 의총 열고 수정안 자체 논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2:5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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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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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현안질의 與 "헌재, 내란죄 빼라고 권유했나"·野 "김용현이 국무회의 서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회의 현안질의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시는 처단한다'는 포고령5호에 대해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언급한 포고령 모두 "현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기자고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송 장관은 "그 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회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국무위원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저희는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회상했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 한 의원은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계엄 관련 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이 사람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 안정과 헌법과 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관련 절차를 차분히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한달을 어떠했나. 저는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민생경제는 더 불안해졌고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에서 무법, 불법, 위법, 탈법이 판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듀(Due)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 완성이라는 그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소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청구인 대리인이 (헌재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라며 "이를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김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된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5-01-09 16:0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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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으로 구성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이 관심 있어하는 의제들을 확인했고 이 의제들을 각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 미공개 이유에 대해 "오늘 실무협의회에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다시 협의를 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협의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협의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13:5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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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욱 탈당 압박 논란 일파만파…金 "보수의 가치 지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것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온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의건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을 유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8일)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총 등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지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의원이 행안위에 들어와야 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피감기관을 둔 행안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며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108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땐 의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출석해서 본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를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서 "그런데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당론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내에서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모자람도 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 내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면서 "의총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의원 본인이 권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마녀사냥 하듯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인격적 흠을 낸지는 좀 됐다"며 "제가 비난 받아야할 상황인가. 제가 녹음할 상황도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주의를 내세우니까 저의 가치와 당의 가치가 같다"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당의 가치를 못 지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9 13:56: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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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온다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몇년 동안 법정에서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26일에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가 열린 자신의 모교 서울대를 찾아한 말이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학생의 질문이 들어오자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 뒤 꺼낸 말이었다. 당시 저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기자는 '원론적인 대답만 해도 충분할텐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강의실을 순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검찰의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절단'·'재앙' 같은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말은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한남동 관저에서 극우 세력과 경호원에 둘러싸여 버티기에 돌입했다. 극우 세력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응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는 메시지도 꾸준히 내며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 사이 관저 주변은 철조망과 버스로 일종의 요새처럼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완강한 저항에 수포로 돌아갔지만, 법원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 앞을 서성였지만, 지지층의 눈도장 찍히기에 지나지 않고, 자신들도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없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적 충돌이나 시민의 부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 당시 서울대에서 한 윤 대통령의 말 중 유일하게 진실되게 다가왔던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시민들의 안정과 평온도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2025-01-09 13:53: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