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두고 "민주당 부역자" VS "철저한 수사"

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 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차 체포 영장 당시에는 (군사보호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며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 영장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보낸 협조 공문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뜨겁게 일어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라며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면서 "그러나 12·3 비상 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속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잔당과 극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 설 연휴 진료 공백 해소에 "병·의원, 약국 최대치 확보해 운영"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7일 7.3명에서 12월30일~올해 1월5일 4주 만에 99.8명으로 13.7배 불었다. 12월 23~27일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77명 늘었다. 증가한 환자 중 41%(1357명)가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한다. 호흡기 질환 유행기에 설 연휴가 찾아옴에 따라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추가로,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으로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유행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어르신 폐렴 사망 환자들도 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도 재유행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급성질환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령층과 기저 질환자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에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했다"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택우 의협회장께서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향후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계획 수립은 정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된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메트로신문 1월16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삼성 관계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온라인장터를 운영하며 내수경기 활성화에 앞장선다. ▲미국의 '틱톡(TikTok)' 퇴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틱톡의 대안을 찾는 '틱톡 난민'들이 대이동에 나섰다.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중국발(發) 앱으로 이동하며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ESG연구소가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도를 현재 상태대로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현 경영진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자본시장부> ▲새해 들어 국내 주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의 주가가 상승세에 올랐다. 신인 아티스트들 데뷔와 인기 그룹의 컴백 예고에 투심이 몰리는 모습이다. 이에 증권사들도 향후 엔터주의 주가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증권사 6곳 중 5곳의 주가가 공시 이후 하락했다. ▲한화자산운용은 트럼프 신정부 수혜주와 미국 국채 투자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화MAGA2.0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며 8영업일 만에 완판됐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사회>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작았다. 재작년인 2023년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기준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수개월간 지속 중인 민간소비 부진에 더해 고용시장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자원화,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 오존 원인 물질 배출 저감 등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대안교육기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유통&라이프> ▲네스프레소가 '협업'을 내세워 한국 커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신규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글로벌 협업 전략과 프리미엄 홈 카페 브랜드로의 도약 목표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에서 행사 핵심 무대인 '그랜드 볼룸' 무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비전과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원그룹의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이 주력 사업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과 미래 신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금융부>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부업권은 불법사금융과 선을 긋기 위해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명칭 변경이 대부업체 반등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 재정비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4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8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림세다.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실시, 與 "공수처 수사권 없어"·野 "경호처 과잉충성"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5일엔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모아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주요 증인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을 따져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 건의를 한 적 없냐고 따져물었다.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당초 했던 이야기를 번복했다"고 부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 주요 내용은 법이 모두 무너지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무효인 영장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져야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진하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그동안 수많은 경호처 지도부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2023년 12월18일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 때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일파티로 둔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 해당 동영상이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행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일이 있나.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 권력 줄대기, 경호처가 이래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4년 전 설립 이후 제대로 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서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권한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특정 범죄 대상에 대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논리는 직권남용 수사권한은 있고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들여다보겠다는 자기만의 논리를 세운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을 수사해도 기소, 소추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인 직권남용으로는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한데, 연결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尹 체포에 與 "부당·불법 영장 집행" VS 野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가운데,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 전모를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당·불법 영장 집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조속히 쾌유하길 바란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표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공수처·경찰 등) 항의방문 등도 필요해보인다. 바로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尹, 구속 수사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 필요" 원내3당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 등판 이후부터 논란을 일삼아온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尹 43일만에 체포,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에 체포됐다.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국회,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국정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과정이 펼쳐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운운하는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8석. 여당 내 이탈표 8표만 나오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재표결 문턱까지 넘을 수 있었다. 당권은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을 선언했던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잡았다. 윤 대통령의 정치권 등판 이후 그림자를 드리우던 김건희 리스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거치며 증폭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던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에 따른 계엄령 이후 46년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고등학교 동문 '충암파'가 주축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계엄 선포시에도 입법부의 기능을 침탈할 수 없음에도 국회엔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계엄 선포 소식과 계엄군 국회 투입 소식을 들인 시민과 국회 직원, 보좌진들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고 계엄군의 투입을 일시 지연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급속히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집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모았다. 결국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가 넘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탄핵안 1·2차 표결과 尹 칩거 돌입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또 다시 '탄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주말에 표결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조기퇴진시키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했다. 다음주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를 열고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남동 칩거가 시작됐다. 한남동 관저 앞엔 극우 지지자들이 운집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서명이 담긴 '선동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등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혐의가 담기기도 했다. ◆헌재 8인 체제 구성, 윤석열 체포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인 체제였는데,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은 재판관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고, 6인 체제에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었다. 야당의 거센 요구에도 한 전 총리는 여야에 합의를 요청하며 3인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한 전 총리가 야당의 발의한 농업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았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 추천 후보자 1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8인 구성으로 만들었다. 남은 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는 등 체포 영장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돌아갔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관저에서 나와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지 43일만이다.

관저 앞 與 의원들, 尹 체포영장 집행에 "법치주의·민주 절차 짓밟아진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관저 앞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 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 거기에 더해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땅에 더이상 이런 의회 다수정당에 의한 입법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만났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오늘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선 안될 것"이라며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로 부르지 않았고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여기에 굴복할 수 없지만, 이대로 계속 저항할 경우 경찰, 경호처, 우리 청년들이 충돌해서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 걱정이 돼 내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부고 - 1월15일

▲구태근(BNK경남은행 상무)씨 장인상=15일, 진주시 진주대로 885 진주제일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7일. 055-750-7100 ▲조종구씨 별세, 신창동(경남에너지㈜ 대표이사 회장)씨 장인상=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율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오전. 055-260-4261

인사 - 1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파견 △민원상담심의관 김정훈 ◆통계청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원정연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태근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김상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박인천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김진형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민관협업전략팀장 정강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이남수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황택상 ◇과장급 전보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장 신성휴

민주,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반드시 내란 수괴 체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체포영장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나와 체포에 응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강경파' 수뇌부로 인해 선량한 경호관들이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처벌받을 사람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에게 생일 이벤트 따위나 해주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불법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법과 정의가 심판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초소 진입

권성동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與 의원 20여명 관저 앞 집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 태도는 과연 국민 위한 기관인지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현장에 가 있는 의원들은 파악됐냐'는 질문에 "너무 혼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통을) 시도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48시간 짜리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이유가) 대통령 지키기, 방탄이라고만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아니다. 수습하는 과정도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與 '계엄 특검법' 자체안 마련 "야당과 특검법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 안(案)인 '계엄 특검법'과 야당 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 협상하자고 14일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어제(13일) 의총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당 특검법을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준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 따르면 계엄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한 것과 달리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돼서 재판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설특검법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야당의 각종 특검 발의와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자체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이탈표가 더 발생해 민주당의 특검안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그것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난다는 꼴이 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에 108명 의원 중에서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그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 협의를 거쳐서 당 자체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표단속을 했으나 1차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 6표가 나와 이제 2표만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특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직책 건 합참의장·지작사령관 "외환 유치 아니다"·"비상계엄 몰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지작사에 임무를 줬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줬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