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가운데,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 전모를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당·불법 영장 집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조속히 쾌유하길 바란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표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공수처·경찰 등) 항의방문 등도 필요해보인다. 바로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尹, 구속 수사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 필요"
원내3당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 등판 이후부터 논란을 일삼아온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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