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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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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에 진심인 대우건설, 어디서 나오나?

최근 '철근 누락' 논란으로 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을 받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가 많지 않다. 그만큼 자금력이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만 후반양 아파트를 4곳이나 내놓는 업체가 있다.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서울과 부산, 경기 광명, 인천 송도 등에서 후분양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59~114㎡, 1384가구 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푸르지오 최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적용되는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푸르지오 써밋'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최고층에 들어서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도동에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59~84㎡ 771가구를 선보인다. 특별공급 370가구, 일반공급 401가구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입주는 내년 2월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2020년 6월 같은 동에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950가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다. 인천 서구에서는 하반기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59~99㎡ 1500가구를 분양한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 이은 리조트도시 시즌2다. 광명에서는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 39~102㎡, 3344가구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후분양 단지다. 후분양 아파트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 분양을 진행하는 단지를 말한다. 실물을 확인하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4일 "후분양 단지는 주거선호도가 높은 새아파트의 동간거리, 조망권, 녹지면적 등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실입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 불거진 아파트 부실시공 이슈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04 09:28:25 이규성 기자
임대보증보험 요건 강화...무자본 갭투자 차단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지금의 100%에서 낮췄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 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2년인 감정평가액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한편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 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31 14:42:22 이규성 기자
주택 착공·분양 대폭 감소...향후 수급난 불가피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착공 및 공급물량이 크게 줄었다. 미분양아파트, 준공후 미분양도 줄었다.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향후 2~3년내 수급불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급 위축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판단, 대응에 나섰다. 31일 국토교통부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가 17만8209호로 24.9%,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2만969호로 50.3% 줄었다.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01호인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4% 줄어든 수치다. 1∼7월 누계 착공 물량도 10만2299호로 54.1% 줄었다. 수도권 착공은 5만3968호로 53.7%, 지방은 4만8331호로 54.6%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7만791호로 54% 줄었다. 다만 올해 1∼7월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1만8618호로 전년 동기보다 2.1% 늘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급이 급감할 경우 2∼3년내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자금 조달을 지원해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387호로 전월보다 5.0%(3301호)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이 8834호로 16.3%(1725호) 감소했고, 지방 미분양도 5만4253호로 2.8%(1576호) 줄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작년 10월 이후 9개월 만에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941호로 전월보다 3.8%(358호) 줄었다. 서울 미분양은 181호로 100호 감소했고, 경기는 6541호로 685호 줄었다. 인천 미분양(1212호)은 940호 줄어 수도권 미분양 감소 물량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미분양 감소에는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7만9631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4% 줄었다. 수도권 분양이 31.7%, 지방에선 55.0% 감소했다. 다만 7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7081호로 79.9% 늘었다. 인천(-55.3%)·경기(-33.7%)와는 다른 흐름이다. 아파트 일반분양(5만9654호)은 47.8% 줄었고, 임대주택(5077호)은 더 큰 폭인 53.5%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다. 7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4만817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2만2179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5%, 지방은 2만5991호로 13.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3804건으로, 작년 같은 달(1028호)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0만356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9만4753건)이 작년 같은 달보다 9.6% 줄었지만, 월세 거래량(10만8807건)은 2.5%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0%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높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31 09:42:1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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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분양시장 개막...9월 3만688가구 쏟아진다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 닻을 올린다. 3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중 전국 35곳에서 3만6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663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만1053가구(53.5%)며, 지방은 9610가구(46.5%)다. 이는 지난달 물량(1만1367가구)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다만 서울 등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분양가 산정 등의 이슈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분양 예정 물량이 실제 분양 실적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168가구(8곳, 20.2%)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712가구(10곳, 18%), 광주 3280가구(3곳, 15.9%)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별로는 올해 최대 물량이 분양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를 감안하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알짜 단지들이 많이 분양되는 달"이라며 "특히 서울에서는 10곳이나 분양되고,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20~139㎡, 4321가구 중 16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호반건설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호반써밋 개봉'(개봉5구역 재건축) 49~114㎡, 317가구 중 1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권에 있는 구로구 첫 호반써밋 아파트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동탄2신도시A94블록) 1227가구를 후분양아파트로 내놓는다. 이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용면적 74·84㎡ 907가구는 공공, 전용면적 95·115㎡ 320가구는 민간 분양으로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에 자리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대연4구역 재건축) 59~114㎡, 1384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비수도권에 최초로 적용된 단지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북 청주시에 지어지는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99~127㎡, 644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기업이 모여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속해 직주근접이 뛰어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31 09:37:1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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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에도 무상옵션 늘린 아파트 어디?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무상옵션을 강화해 분양에 나선 업체도 있어 주목된다. 서울의 일부 정비사업에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의 A정비사업은 당초 3.3㎡ 당 490만원에 계약했지만 최근 시공사업단에서 859만원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발생했다. 조합에서는 610만원을 제시했지만 시공사업단과의 공사비 간격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서대문구의 B정비사업장에서도 2020년 3.3㎡ 당 512만원이던 공사비가 최근 898만원까지 오르자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중구 C정비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 3.3㎡ 당 공사비를 742만5000원으로 책정하고 시공사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건설사가 없자 최근에는 840만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파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613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분양가를 올리거나 유상옵션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무상옵션을 늘린 아파트도 있다. 효성중공업은 대부분의 옵션을 무상으로 채택하고 중도금 무이자 조건까지 내세운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992가구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평택대학교 바로 앞에 들어설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시 주방벽과 주방 상판 세라믹 타일, 광파오븐과 사각 싱크대, 거실과 주방 조명등(우물천장·디밍·감성조명), 복도와 거실 시트 패널 마감 등 다양한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계약자를 대상으로 현관 중문, 보조주방가구 등 유상옵션 품목을 서비스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동호수 지정 조건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분양 관계자는 "안성은 반도체 공장 이슈 외에도 2024년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첨단지식산업 10개 업종이 입주할 안성 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호재가 많은 곳"이라며 "무엇보다도 실제로는 평택 생활권이면서도 4억원대에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2지구에서는 금호건설이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 등 14가지 품목을 무상옵션으로 제공하는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2단지' 84㎡ 293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쿡탑, 붙박이장 등이 무상 제공된다. 의왕시에서 분양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도 호텔식 욕실구조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2개), 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등을 무상옵션으로 제공한다. 이 단지는1378실 규모로 오피스텔(99㎡, 119㎡) 842실과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실버타운인 '스위트'( 61㎡, 84㎡) 임대주택 536가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청주에서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이 3개 침실에 들어가는 모든 수납가구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시스템 에어컨과 3연동 현관 중문 등을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들어설 이 오피스텔은 108㎡ 234실 규모로 1034가구 아파트와 함께 대단지로 조성된다. 포항에서 분양중인 '포항자이 디오션'은 거실과 복도에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을 활용한 아트월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주방 상판과 벽면 세라믹 타일, 거실과 주방, 복도 벽에는 시트판넬을 무상으로 서비스한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한 '시스클라인'도 적용된다.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에 들어설 이 아파트는 84·153㎡(펜트하우스) 212가구다.

2023-08-30 10:57:0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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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관심끄는 아파트 분양 단지는?

고분양가에도 신규 아파트 단지에 청약이 줄지 않고 있다. 고분양가는 시멘트 등 원자재값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0일 "공사비는 오르고, 공급은 줄어 들면서 수요자들이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집값이 급등할 때 느꼈던 불안심리가 작용해 새 아파트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분양가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관심을 끄는 분양단지로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한다. 푸르지오 최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적용되는 후분양단지다. 59~114㎡, 1384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391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최근 완판된 대연 디아이엘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59~104㎡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또 DL이앤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 들어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1227 가구를 분양한다. 74·84㎡ 907가구가 공공분양으로, 95·115㎡ 320가구가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공택지에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된다. 금호건설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84㎡A·B·C 타입, 402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신정 생활권 중심입지에 위치하며 시공사 중심의 사업 진행을 통해 시행 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마케팅비를 절감해 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공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30 10:31:24 이규성 기자
현대·기아· 벤츠등 24개 차종 21만3792대 리콜

현대자동차·기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만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 15만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만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8일부터 리콜한다. 아반떼 HEV 1만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같은달 7일부터 시정조치한다. 기아 셀토스 2782대는 전동식 트렁크 지지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이날부터, K5 4881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8일부터, 그랜버드 33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 9월 7일부터 리콜한다. 벤츠 E250 등 13개 차종 5349대는 후방 근거리 레이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1일부터 시정조치한다. 포르쉐 카이엔 1054대는 주차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같은날 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30 10:04:20 이규성 기자
내년 국토부 예산 60.6조원 중 저출산 36.7조원 파격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출 규모는 60.6조원이다. ▲예산 23.3조원 ▲기금 37.3조원을 통해 마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20.5조원, 복지에 40.1조원을 쓸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2조원이 증액된 36.7조원으로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저출산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은 물론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지원으로는 구입자금 금리를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를 추가 우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관련 특별공급 규모도 공공분양 3만호·임대 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 1만호 포함, 연 7만호 수준으로 늘린다. 주거 안정 예산으로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20만5000호((공공임대 17.9조원(10.7→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9.0만호),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금융지원도 11.5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한다. SOC 안전을 위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 대비 예산으로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항목별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조783억원(+1091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등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7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3억원→21.7억원)한다.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철도역사에 AI CCTV 1120대(100억원)를 설치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원→0.4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에는 주거급여 예산으로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을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을 늘린 2조7400억원을 책정했다. 교통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사업에 2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글로벌 연구개발(R&D) 국제협력 공동연구에 43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수에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에 7247억원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9 11:00:09 이규성 기자
저출산 주거 연간 7만호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으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출산예산 규모는 36.7조원이다. 주거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저출산에 쏟아붓겠다는 의도다. 또한 주택공급 등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적용,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르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공급을 연간 7만호로 확대, 파격적인 주거지원을 한다. 주택 또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그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자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저출산 뉴:홈 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년 물량을 일부 조정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그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중인 경우라도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연 1만호에 저출산을 적용을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하는 셈이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한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40~80㎡)할 수 있게 우선권을 준다. 대상은 앞선 자격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은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다.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면 된다. 올해 출생아부터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또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포함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9 11:00:08 이규성 기자
호반산업,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호반산업이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확대한다. 28일 호반산업은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드림엔지니어링, 대한전선, 하나은행과 국내 풍력발전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종민 호반그룹 부회장(호반산업 및 대한전선 대표이사), 오진택 드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호진 하나은행 IB그룹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사는 서해와 남해에서 개발 중인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호반산업과 대한전선은 사업개발 지원, 출자 및 기술 검토, 설계·조달·시공(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수행을 맡는다. 드림엔지니어링은 사업개발, 출자, 엔지니어링 총괄 등을 맡았고 하나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험을 통해 자금조달을 수행한다. 송종민 호반그룹 부회장은 "드림엔지니어링,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풍력발전사업 등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호반산업의 시공 및 사업 수행 경험과 대한전선의 풍력발전 케이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진택 드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호반산업, 대한전선 및 하나은행과 풍력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중,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산업은 지난 2021년 대한전선을 인수, 사업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및 설계·조달·시공(EPC) 검토를 활발하게 진행, 전남 신안 비금도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한전선은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 공략을 위해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연내에 케이블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투자를 통해 345kV 외부망과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까지 생산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8 15:56:15 이규성 기자
국토지리정보원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국토지리정보원이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 지구촌의 발전 모습을 세계지도에 그려보는 제18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세계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전국 소재 초등학교 학생으로 세계경연대회 참가 규정을 고려해 1~2학년, 3~4학년, 5~6학년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접수시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20일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작품 중 3점을 선정해 국제지도학회(ICA)에서 격년으로 주관하는 2025년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 세계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 출품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지도 콘텐츠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을 함께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8 13:43:1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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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삼풍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정비 급물살

서울 강남권에서 신탁방식을 선택한 단지가 등장했다. 특히 그 대상이 서초 삼풍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풍아파트는 이번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에 순풍을 달 경우 여타 단지로의 파급도 예상된다. 서울시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과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추진위는 투표에 참여한 소유주 99%의 찬성표를 획득해 양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여의도·목동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어 재건축의 새로운 기법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삼풍아파트는 1988년 준공돼 전체 24개동 239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다.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은 추진위와 함께 인허가 착수 등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현재 삼풍아파트 재건축은 정비사업 초기인 '정밀안전진단' 단계로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 측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속도는 더하고, 신탁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정비계획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 간 이견 조율을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역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강점인 만큼, 양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과거 주민 간 갈등으로 조합설립 무효 판결까지 받아 표류하던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에 뛰어들어 중재자 역할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득하는 등 성공사례를 남긴 바 있다. 양사는 목동과 여의도는 물론, 노원구·도봉구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MOU체결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으나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신속한 사업 전개, 갈등 해결을 통한 원만한 사업 추진 등 장점이 확실히 있는 사업방식"이라며 "양사가 쌓은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소유자의 요구에 걸맞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4 13:01:1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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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경기 화성·광명 집값 급등 이유는?

작년에 급락했던 인천 송도·경기 화성·광명 등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광명시 16.35%, 인천 연수구 16.26%, 의왕시 15.98%, 수원시 영통구 15.49%, 화성시 13.82%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반면 작년에 집값 하락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최근 들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수도권 7월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과천시(1.91%), 다음으로 하남시(1.82%)였다. 그 뒤를 이어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1.64%)와 광명시(1.32%)가 많이 올랐다.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가 0.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지역에서 한 달 새 3억원 이상 오른 단지도 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13단지' 73㎡A타입의 경우 지난 7월 2일, 6억원(11층)에서 한달만인 8월 2일, 8억2000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65㎡는 지난 5월 23일, 10억4000만원(12층)에서 지난 7월 15일, 12억원(9층)으로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146㎡A타입은 지난 6월 21일, 18억원(46층)에서 7월 14일, 21억3000만원으로 한 달 새 3억원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선보이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에서는 월드건설이 오는 9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월드메르디앙 송도' 78·83·84㎡A 타입 128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선 시공 후분양 아파트다. 이 단지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센트럴파크, 학원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송도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송도1공구에 위치한다. 인천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도보권이며, 송도 내부순환 트램이 예정돼 있다. 송도1공구에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DL이앤씨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9월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1227가구를 분양한다. 후분양아파트로 내년 6월에 입주한다. 광명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광명뉴타운 '2R 구역'과 '5R 구역'에서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공동 시공하는 광명2구역은 36~102㎡ 3344가구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작년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서도 송도·동탄·광명 등 지역은 GTX,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호재가 있어 집값 회복 시기에 상승탄력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4 09:47:09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