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 통합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Ⅱ유형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한다.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 취업경험이 없거나 ▲ 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다. Ⅱ 유형은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의 저소득층,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 와 69세 사이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12-28 15:55:18 박태홍 기자

정은경 청장 "화이자 초저온 백신 냉동고 구매 진행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초저온 냉동고를 내년 1분기 내 들여올 수 있도록 구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환자 증가율이 30%에서 7%로 둔화 됐으며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국 변이 코로나19 확인 환자는 부모 1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일주일 연장하고, 향후 추이를 점검해 운항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12.20~2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일 평균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어섰다고 밝히며 28일까지 확인된 집단감염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529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일부 재소자들은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송파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5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에서는 36명이 추가로 확진돼 역시 100명 넘는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 종교시설, 경기 파주 복지시설에서 각각 11명과 23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원도 원주 종교시설과 철원의 노인보호시설에서 각각 14명과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밖에 충남 천안 식당에서 34명,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에서 10명,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에서 17명,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에서 31명 등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4600만명분(86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위해 접종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 보건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28 15:25:43 박태홍 기자

배민이 멈추자, 이브도 멈췄다...

배달의 민족이 멈추자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이브도 멈췄다. 혁신 플랫폼 기업을 선도해오던 배달의민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24일 성탄절 이브에 배달의민족 라이더·커넥터 전용 배달 어플리케이션 '라이더스'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5시간 가량 작동을 멈췄다. 배달의민족 커넥터(자전거·퀵보드·도보 배달원) A씨 말에 따르면 원래 자동으로 로그인됐던 어플이 지연되고, 로그인이 돼도 다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어플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도 해당 현상은 계속됐다.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배달원들은 배달주소가 나와있는 어플에 접속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닐슨코리아클릭 9월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배달시장 점유율은 59.7%다. 배달 10번 중에 6번은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된다는 것. 배달 공룡 배달의 민족이 멈춰서자 성탄절 대목을 노리던 자영업자·배달원과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으려고 했던 주문자의 소소한 꿈은 물거품이 됐다. 책임은 배달의 민족에게 있다. 배달의 민족은 성탄 연휴인 24일부터 그 주 주말인 27일까지 배달료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했다. 치열한 배달경쟁에서 배달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고가 난 24일에는 건당 최대 1만 5500원의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배달거리 2km 초과 기준) 만약 오토바이 배달원의 2km 이상 배달 평균 배달료를 1만원으로 잡고 시간당 2~3건씩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0~15만원을 벌 수 있었다. 시급 2~3만원을 벌 수 있는 대목에 배달원들이 몰려들었고 어플은 주문 수요와 늘어난 배달원의 접속을 감당하지 못했다. 배달의 민족은 오후 6시 36분에 문자 메세지를 보내 "현재 시스템 오류로 라이더스앱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음 오류를 배달원들에게 알렸다. 이후 1시간이 넘은 오후 7시 43분에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배달원들은 배달 음식을 자체 폐기 처리하라고 다시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배달원들은 식어버린 음식을 스스로 폐기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오후 10시 5분에는 보상안을 내놨다. 금일 17~21시 사이에 1건 이상의 배차를 받은 배달원에게는 총 현금 6만원을 보상하고 해당 시간의 운전자보험료는 배달의민족 측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탄절 대목에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했던 배달원들에게는 섭섭한 금액이었다. 음식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주고 배달의민족 3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자영업자들에겐 '실제 주문이 됐다가 취소된 건에 한해 음식값을 보상해주고, 25일 하루의 주문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16.5%에 이른다. 하지만 오류가 난 시간 동안 배달을 1건이라도 수락한 배달원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어플이 오류가 나 한 건에 배차도 받지 못하고 추운 겨울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냈던 배달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당일, 이브 때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브 때와 같이 높은 주문량을 유지했음에도 똑같은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미연에 대처를 했으면 '이브의 악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 27일는 "배달의민족이 사고가 난 기간에 배달 단가만 올려놓아 배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그 사고가 있은 후부터 배달의민족이 조심스럽게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12-28 13:48:08 박태홍 기자

[속보] 22일 이후 처음 800명 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총 808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22일 이후 처음 800명 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87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돼 총 일일 확진자 수는 808명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7680명(해외유입 5318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국 서울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인천 45명, 경북 45명, 충남 35명, 부산 34명, 충북 30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대륙별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0명, 유럽 5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1명이 감염됐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8명으로 총 3만 9268명(68.08%)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5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5명이며,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19명(치명률 1.42%)이다.

2020-12-28 10:25:30 박태홍 기자

2020년 출생아 수 30만 명 ↓, 10월까지 출생아 수 23만 3702명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934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3679명 감소했다. 작년보다 14.4% 줄은 것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한 해 30만 2676명이 태어나 30만 명에 턱걸이 했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23만 3702명이 태어나 11월, 12월 출생아 수의 급증이 있지 않는 한 30만 명 대 유지가 불가능하게 됐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25만 7721명이었다. 지난해 11, 12월 출생아가 4만 4955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는 28만명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55개월 연속 동월 대비 최소 기록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2020년 10월 사망자는 늘었고 혼인 건수는 줄었다. 10월 사망자 수는 2만 6509명을 기록해 작년 같은 달 대비 3.7% 증가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 6473건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9% 하락했다.

2020-12-28 10:25:18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애플, 중국 앱스토어에서 게임 수천 개 내릴 준비

애플이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중국 앱스토어에서 수천 개의 비디오 게임을 삭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게임이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에 이러한 조치에 애플 이외의 어플도 앞으로 더 많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한 홍콩 지도 앱은 지난해 가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중국 관영 언론이 해당 앱으로 인해 경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역시 중국의 검열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여행 앱은 중국이 애플에 이유없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100여 개 앱 중 하나다. 센서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9만 4000 개의 앱을 삭제했는데, 이는 지난해 2만 5천 개의 게임이 삭제된 것과 비교된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2-24 16:39:42 박태홍 기자

유전학 전문가 우려 “영국 변종에 코로나 백신 효과 떨어질 수 있어”

유전학 전문가들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씨엔엔(CNN)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생물학자인 마이클 워비(Michael Worobey)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다른 변종을 10만 개 이상 목격했다. 그는 영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종에 대해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내내 처음 본 변종"이라며 "영국 변종을 보았을 때 한걸음 물러나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 센터(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의 백신 및 전염병 부문 부교수인 트레버 베드포드(Trevor Bedford)도 영국 변종을 주시하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엔텍과 모더나의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약 95%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시험은 영국 변종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수행됐다. 베드포드는 새로 개발된 백신이 변종에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효과는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 당국은 이들 백신이 새로운 변종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오엔텍의 CEO인 우구르 사힌(Ugur Sahin) 박사는 "필요하다면 이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에 정확히 맞도록 백신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2-24 16:39:32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뉴로, 美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 배송 서비스 유료 운영 허가 획득

자율주행 배송 로봇 업체 뉴로(Nur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 더버지(theverge) 23일 보도에 따르면 뉴로는 올해 초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를 받았으나, 이번 허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뉴로의 차량들은 "기상 조건이 좋을 때"에만 주행할 수 있다. 뉴로는 전직 구글 엔지니어 2명이 설립한 회사로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구글 웨이모 외에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를 받은 유일한 회사였다. 이제 뉴로는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2-24 16:39:22 박태홍 기자

[해외증시] 아마존, 최소 900만 달러 규모 시애틀 본사 리노베이션 공사 계획

원격 근무 계획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아마존은 시애틀 본사 사옥의 수백만 달러 규모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인용한 공공 기록에 따르면 아마존은 시애틀 전역의 아마존 사옥에 대해 총 91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마존은 시애틀에서 지난 3월 미국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때 시애틀 본사를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아마존의 공식 원격 근무 지침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내년 여름까지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 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의 사무실은 출근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해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 근무가 일상적인 기업 근무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혁신적인 기업 건물도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아마존 주가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전일보다 0.66% 하락한 3185.27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0-12-24 16:39:12 박태홍 기자

중국 전기차 '니오'의 커넥티드카 필수템 'AI 노미 비서'

수준 높은 전기차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커넥티드 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넥티드 카란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을 뜻한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강자 '니오'는 인공지능(AI) 노미 비서를 통해 운전자, 탑승객과 소통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니오의 AI 노미 비서는 차량 대시 보드 위에 탑재돼 있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노미 비서를 부르거나 노미 비서가 사용자에게 알려줄 사항이 있을 때 대시보드에서 솟아나온다. 니오 시승 영상을 찾아보면 노미 비서를 통해 사용자는 차내 온도 조절, 음악 감상, 동영상 스트리밍, 교통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노미 비서에게 명령을 하면 노미 비서는 사용자를 향해 액정을 움직이며 명령을 수행한다. 가장 눈에 돋보였던 건 운전자와 탑승자가 노미 비서를 이용해 차량 내부 카메라를 이용,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었다. 니오는 홈페이지에서 "노미 비서는 차량을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행복을 주는 동료로 만들어준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음성 인식 기술과 이모션 엔진이 더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버전인 노미 비서 2.0의 전면은 아몰레드(AMOLED) 액정을 사용하고 있다. 니오는 노미 비서를 이용해 광고에도 활용하고 있다. 광고는 키우던 고양이를 하늘로 떠나보낸 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미 비서가 고양이 역할을 대신하면서 서서히 가족의 치유해간다는 내용이다.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니오가 생각하는 노미 비서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노미비서는 니오가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SUV 모델에 장착돼 있다.

2020-12-24 15:31:18 박태홍 기자

다음주부터 맹추위, 1월 중순까지 '세밑 한파'

다음주 29일부터 한파가 시작돼 1월 중순까지 맹추위가 한반도에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 한반도는 다음주부터 대륙에서 내려온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온다.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2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1월 중순까지 강원 영서 지방은 영하 20도,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는 영하 15도를 기록해 맹추위가 지속된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기후 예측 보도자료에서 "11월 23일 겨울철 전망 발표 당시 예측한 기온 상승 요소와 기온 하강 요소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성층권 상부부터 동풍 편차가 발달하고 최근 음의 북극진동으로 전환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월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1월 중순 이후에는 찬 공기와 따듯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월과 3월에는 찬 공기의 세력이 약화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은 한파에 대비해 "추위가 1월 중반까지 이어져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12-24 14:09:35 박태홍 기자

중국 이른바 '먹방금지법'에 중국 먹방 크리에이터들 울상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먹방' 규제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유투버나 크리에이터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콘텐츠인 '먹방'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보도한 중국 영자 매체 식스톤닷컴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면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의 먹방금지법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벌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32개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먹방 유투버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먹방은 중국에서도 유투브, 위챗, 웨이보 등에 수 많은 먹방 크리에이터를 양산했다. 수십 마리의 랍스터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우고 희귀한 음식을 쌓아두고 먹는 이들의 영상은 구독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어느 한 중국 유투버는 살아있는 대형 문어를 먹다가 문어 빨판에 눈알이 뽑혔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부터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비해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감독하는 중국예술위원회는 "가짜 먹방, 구토, 판촉을 위한 과식 등을 포함해 음식물 쓰레기를 유발하는 행위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우한 요식업 위원회에서는 식당에서 식사 인원 수보다 한 그릇 적게 요리를 지키는 규제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10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 요리는 9그릇만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손님들은 9그릇을 다 먹어야지만 추가로 요리를 주문할 수 있다.

2020-12-24 13:48:19 박태홍 기자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원일치 위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했다. 지난 2017년 4월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윤한솔 연출가,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청와대와, 문체부 등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완하고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산하 기관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표현 및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확인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2013년 9월 경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며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 방안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해 문체부에 하달했다. 2014년 5월부터 문체부는 청와대 하달 문건과 국정원 문건을 종합해 지원 배제 명단을 보완하고 해당자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2020-12-24 13:28:56 박태홍 기자

정부, "화이자·얀센 코로나19 백신 합해 1600만명분 계약 체결"

정부가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존슨앤존슨)과 화이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얀센 백신은 600만명분,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얀센의 경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화이자는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다"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협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시작된 '11일간의 멈춤'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들께서는 멈춰주시되, 정부와 지자체는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분의 확진자라도 집에서 대기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수본과 해당 지자체가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는 전달체백신 기술을 사용한다.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이용해 유전물질을 합성한 뒤 주사해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한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영국에서 최초 승인돼 영국인 50만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고 미국에서도 승인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생방송으로 백신을 접종 받기도 했다.

2020-12-24 10:12:46 박태홍 기자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소폭 감소, 총 985명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행 첫 날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5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돼 일일 총 확진자 수는 985명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3533명(해외유입 5223명)이라고 밝혔다. 23일 총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92명이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564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만 8091건(확진자 1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만 3731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314명, 경기가 277명, 인천 53명으로 수도권에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뒤를 이어 경북 50명, 충북 46명, 부산 43명, 충남 29명, 제주 26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3만 7425명(69.91%)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535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56명(치명률 1.41%)이다.

2020-12-24 09:44:48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