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12.3 내란에 정보사 병력 투입도 확인…정치인 심문·조사 준비 파악"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2·3 내란사건에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 예하의 기능사령부다. 박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OOO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OOO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다"며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령부 송제영 포렌식수사실장, 정보본부 소속 정보요원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에 "2차 내란 행위…14일 윤석열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황 수습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발의와 표결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 유도 전략에 대해선 "곧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라 자진 사퇴 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도 했다.

'질서있는 퇴진' 공동 담화에,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尹 탄핵 표결 다음날, 與 '침묵'·野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다음날,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 발표 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담자들을 내란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7일) 의총 끝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투표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했지만 투표수가 195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지만 추 원내대표의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 공보방에선 원내대변인단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대화방을 탈퇴했다. 당 대변인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 가담자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국수본은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수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도 즉각 확보하라"라며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내란 관련 범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이라며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한다"며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용현 씨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 다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계엄 후폭풍으로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의 후폭풍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계엄 선포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분(4조1000억원)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협상을 완료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당정은 감액된 예산의 증액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쥔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이나 준예산을 수단으로 당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올스톱'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실시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배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 주도로 추진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서게 됐다. 12월 들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위원을 구성,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

탄핵도 하야도 아닌 '2선 후퇴?', 尹 탄핵 무산 후 '장기 대치' 불가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하야라는 두 가지 퇴진 시나리오를 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해 '2선 후퇴'시킨 후 책임총리제로 당정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현실성에 대한 지적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스스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한 대표는 대통령의 즉시 하야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여당의 본회의장 퇴장이란 '꼴불견'을 연출하며 '대통령 2선 후퇴'를 택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탄핵과 하야 이외에 '2선 후퇴'만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시간 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엄중한 상황임으로 혼선을 줄 수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전방위적 압박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했다. 한 대표에 대해선 ▲당 장악력 부족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스스로 궁지에 몰려 있음 등으로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만약,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집한다면 야당의 반발에 직면해 국회에서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공동담화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민생경제 챙기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 다음날인 8일,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하지만, 지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국회는 2시간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했다.

검찰 특수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체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 8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핵심 가담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 일자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심야 조사는 검찰과 사전에 조율된 일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韓 "尹 퇴진 시까지 직무배제, 총리·당 협의해 국정 챙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직무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혼란은 없을 것이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이후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與, 尹 탄핵 표결 불참에 "국정마비·헌정 중단 비극 되풀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라며 "그 상흔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며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의총장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찬성 198표·반대102표로 부결… 與 이탈표 6표인 듯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재석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선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탈표가 6표가 발생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안건 보고에서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 내용에 대해 위헌 사유 시정 조치가 부족하다"며 "특검법에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바, 관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거부권)을 쓸 수 있는 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밖에도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했던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훼손 문제가 있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이후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표결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일부 의원들도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여당 의원석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남았다. 안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음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

[속보]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찬성 198표·반대102표로 부결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재석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속보] 김건희 특검 재표결·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본회의 시작

이기헌 민주당 의원 "방첩사, 11월 계엄 사전 준비 정황 확인"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관계자를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해선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육사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방첩사는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통방위 사태란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통합방위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이기헌 의원이 확인한 바 있다. 방첩사는 이 외에도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