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를 안 한다"면서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민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군이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소재 수감 장소에 구금해놓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에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계엄 선포 진상규명 현안질의,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냐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냐"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있었다.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상황실을 구성하고 계엄 관련 전문가를 불렀다"고 답했다. 여당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의 정치적 참여, 정치 개입의 오명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제가 (출입 기자로) 국방부를 출입했던 1993년에 12·12 사태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민들이나 후배 장병에 하고 싶은 말이 없나"라고 김선호 차관에게 묻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 차관으로서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여당 간사가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오더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간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향해서 작전을 펼치고 총구를 겨눴다. 어물쩡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참석자와 불참자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장관은 "본인 참석 여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밝히는 것은 큰 결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점심 무렵에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KTX로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가서 몇몇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소추를 일단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22년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됐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며 "아버지 이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치의 책임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한동훈에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며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 공범이 돼선 안 된다. 비호 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 중요한 하나의 제도로서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 비호, 협력해선 안 된다"며 "한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내란범죄 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가 그렇게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尹 위법성 알지만 탄핵 부결에 노력…군 가담자 즉시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으나,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자신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 10명 中 7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 사태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찬성 79.3%, 반대 20.7%)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66.2%, 반대 33.8%로 찬성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찬성 68.9% 반대 25.4%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찬성 86.8%, 반대 10.8%)와 40대(찬성 85.3%, 반대 13.3%)에서 80%가 넘는 찬성 의견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찬성 76.4%, 반대 22.3%), 30대(찬성 72.3%, 반대 27.7%), 60대(찬성 62.1%, 반대 34.7%), 70세 이상(찬성 56.8%, 반대 36.3%)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4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野 탄핵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4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면,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비상 계엄이 장난인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에 칼을 들이민 헌정사 최악의 죄는, 결코 사의 표명 정도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과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 위헌 계엄에 가담한 모든 자들 반드시, 끝까지 처벌받게 만들테니 어디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생각들 절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당정대 총리 공관 회동...국무위원 거취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가담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尹 최대 정치적 위기…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께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추궁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안은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해서 토요일까지 민주당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명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야5당 '尹 계엄 선포' 비상시국대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수사해야"

야5당이 4일 국회 본청 앞에 모여 한밤 중 비상 계엄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점심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대회'에서 각 당 보좌진과 의원들을 총집합시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꼭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고,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한밤 중에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인가.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 본회의 가결 때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시국대회 주최 측은 국회 본청 앞에 5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한동훈 "내각 총사퇴, 김용현 등 엄정한 책임 추궁, 尹 탈당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것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또 의총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으로 분산된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크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출입 전면 금지"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으로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라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