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석방되자 관저에 찾아간 여당 투톱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9일) 석방된 윤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윤석열)계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분 간의 만남 자리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감생활에 대한 여러 소회를 말했다고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따로 윤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과거 구속됐던 분들 얼굴 많이 떠올랐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3-10 11:16:35 박태홍 기자

尹 석방에, "불법 수사 포함해 제동 건 것" VS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 없이 시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2025-03-10 10:10:32 박태홍 기자

3월1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치/IT부>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강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전환(AX) 가속화가 AIDC 수요를 촉진시키며 기존 이동통신 사업의 정체에 직면한 통신 3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10일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글로벌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지난 7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더욱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점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2~3년 안에 상용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인터배터리2025' 전시회에서 50여곳의 잠재 고객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실용성과 트럭의 적재 능력을 결합한 픽업트럭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연구개발(R&D) 인력 비중도 점점 감소 추세다. ▲최근 기업 투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미들마켓 M&A가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기업 M&A와 달리 자금 조달 부담이 적은데다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평이다. <유통·라이프>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납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식품업체들이 납품 재개에 들어갔다. 협력사 이탈로 영업 중단 고비를 맞았던 홈플러스는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납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환율, 여기에 세계 식량 가격까지 오르면서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연이어 인상되고 있다. 빵, 초콜릿, 과자뿐만 아니라 냉동만두,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과 라면, 스낵류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로 복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공지능(AI)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증권을 2024년 유가증권시장 우수 기업금융(IB)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들이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3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해 먹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이 명확해질 시기가 되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줄도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원자재 등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 경기 침체는 장기화된 탓이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은 가운데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만도 수 백 곳에 달하는 등 지방 내수 경기도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서울원 아이파크'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판됐다. 하지만 분양 초기부터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거쳐야 했다.

2025-03-10 06:10:48 박태홍 기자

인사 - 3월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제

2025-03-09 16:35:12 박태홍 기자

홈플러스 피해 점주들 "1월 매출분 못 받아, 구제적 정산 계획 밝혔으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출액을 정산 받으신 분 계십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피해점주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올해 1월분 매출액을 정산 받지 못한 홈플러스 피해 업주들이 홈플러스 측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정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남근, 이강일, 박민규, 전진숙, 송재봉, 임광현, 안도걸, 박지혜 등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들은 단기적으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사측의 문서화된 정산 계획 공지와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입점 점주들은 계약서상 당월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년 1월의 매출은 3월 첫째주에 정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가 3월 초 연휴 후 3월4일 0시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4일에 11시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1월 매출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점주 A씨는 "제가 3월4일에 받아야 했을 돈이 정확하게 7041만원이다. 3월5일에 카드 대금, 6일에 인건비, 7일에 식자재비가 나간다. (생활비 포함) 카드 대금 1200만원, 인건비 2800만원, 식자재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식자재 값만 운영 고정비가 5800만원인데, 1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높은 이자의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고 추후에 세금을 내려고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달은 어떻게 메웠는데, 다음달 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 했다. 피해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산 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점점주들이 홈플러스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면 매출액을 홈플러스가 갖고 있다가 수수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익월 30일에 정산을 해준다. 개인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도 매출액은 홈플러스 측에 입금하고 추후 정산받는다. 반면,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홈플러스 측에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매출액을 증빙해 돈이 묶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홈플러스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홈플러스 사측은 2월12일 기준으로 2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3월말과 4월말에 절반씩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2월12일 이전 발생한 회생 채권의 경우 홈플러스 측에서 구체적 변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원이 3월7일에 조기 변제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한다. 한편, 안수용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고용안정 및 폐점과 매각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없는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BK의 먹튀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MBK 및 김병주 회장의 자금 투입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용 위원장은 "2월28일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월4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조 측이 홈플러스에 있는 경영진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줄 몰랐다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낼 수 있나"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기업회생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파장이 심각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자마자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하고 협력 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홈플러스의 매대가 비면 어느 고객이 홈플러스로 오겠나"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온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한다"며 "사측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고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애다 보면 우리들도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고 해고되는 과정 아닌가. 지금 관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산하에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추후 마트노조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5-03-09 16:05:59 박태홍 기자

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 불확실성 제거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강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 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심이 바닥을 쳤으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측을 적극 옹호하면서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1차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고 2차 표결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2차 표결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각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며 정쟁을 지속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먼저, 국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 체제를 구성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거리에서 혼란은 더 극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고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의 초유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명의 시위대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점거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다니는 등 불법 점거와 폭동을 감행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헌법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데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안도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탄핵심판과 석방을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면서 릴레이 철야 농성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 갈등을 완화하기 보다 혼란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사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영 대결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지식인 등 정치엘리트가 진영 논리를 통해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사태로 지탄을 받았으나, 진영에 얹히면 그게 묻히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계엄에 대해서 유죄가 나도 만약에 진영에 얹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른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정의, 상식이 다 실종돼버려서 혼란이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5-03-09 14:22:13 박태홍 기자

여야 협의회, 최상목 빼고 오는 6일 개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멈춰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오후 4시 정부 측을 제외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불러 모아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이같이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고, 헌법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 민생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 우 의장께서 다시 가동해야 하지 않냐고 하셔서,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니 (우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해서 협의체에 들어오게 하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고, 우 의장께서 민생을 내팽개칠 수 없다고 하셔서 국민의힘도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여야 협의회에서 3가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은 세 가지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전체적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별 분야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6일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4개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으며 중요 현안이 없으면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6대6으로 구성하길 원하는데, 민주당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특위 구성을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2025-03-04 17:02:29 박태홍 기자

박근혜 "與 대표 대립각 바람직하지 않아"…한동훈 "문제 바로 잡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한동훈)계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였다며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을 예방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 쏠렸다. 한 전 대표는 TV조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에 "저는 윤 대통령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면서 겪은 좋은 기억들이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누구보다 잘 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R&D (예산 삭감) 문제, 이종섭 대사 (해외 대사 임명) 문제, 황상무 수석 (취재진 겨냥 발언) 문제, 명태균 씨 문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등을 제가 제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선 꼭 필요했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직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나"라며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친한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 제기에 귀 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갈등했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것인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 이미 십상시 논란이 있었고 그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인데도, 그저 십상시와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대변인이) 굳이 그 말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2017년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라 걱정이나 하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의 말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며 "이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따뜻하게 품어준 박근혜 대통령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5-03-04 14:58:55 박태홍 기자

세제 개편에 K-엔비디아 제안까지, 李 조세·금융·AI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조세·금융 관련 정책 제안을 연속해 내놓으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부각해 중원(중도층)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상법 개정안 추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상속세 개편은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해 총 18억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민주당은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이 속한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현행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AI(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에서 대담을 나누던 중,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투자해 지분을 확보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싱크탱크)장 등이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한다며 비판에 나섰으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나"라며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행정가의 이미지를 쌓아왔고 '중도보수'를 선언한 만큼, 만년 야당 대표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석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에서 만나 청년의 사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중산층에 유리한 금융·세금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융·조세 정책만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해 정책화하는 것인데, 최근 정당의 행동을 보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의 표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5-03-04 14:21:37 박태홍 기자

이재명,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 진출 방안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 회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K 'AI서밋 2024' 방문,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등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만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토론 주제로 잡혀있지 않지만, 논의 소재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11:20:34 박태홍 기자

추경 지원 사업 두고 與 "취약계층 핀셋 지원" VS 野 "대상과 규모 더 넓혀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의힘이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50만원 선불카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 원칙은 명백하다"라며 "시장엔 자율을, 세금엔 효율을, 취약계층엔 따듯한 보호를 해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명에 불과하다"며 "최대 1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더해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사업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업보다 규모와 지원 대상이 더 크다.

2025-03-04 11:19:2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朴 "단합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예방했다. 이들과 만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대구에 소재한 사저를 찾아 약 1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 여건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집권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걱정이 많다'고 하셨다"며 "조기 대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시면서 집권 여당의 단합을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국민이 대립하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2025-03-03 15:58:56 박태홍 기자

韓 공식 활동 재개·吳 책 출간…불 붙는 與 조기 대선 레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차기 여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가운데, 여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가오자, 침묵을 지키던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밝힌 저서 출판을 시작으로 지난 2일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보며 안보와 개헌에 관련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지 약 두 달만에 가진 공식 행사였다. 한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87 체제를 문 닫겠다는 자세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슈에 뛰어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중도 확장력'을 기반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인데, '동행'을 주제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을 담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조하는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의 책 발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다.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심'의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권 도전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용해나갈지도 또 다른 과제다. 여당 의원 80여명은 지난달 28일 헌재에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삼일절에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2025-03-03 15:09:57 박태홍 기자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등 시급한 한국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돌연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다. 여·야·정이 해당 현안을 2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달리,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쟁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만, 국정협의회 당일에 불참을 통보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서 깜짝 놀랐다"며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 반발이 거세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이 큰 사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절대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단식 취지에 대해 "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번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는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면서 "지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나"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2025-03-03 14:48:17 박태홍 기자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처리됐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선거 개입, 여론조사 특혜 제공를 통한 공천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개입에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국가 사업의 개입 등을 특검으로 다루기 위한 법이다. 이번달 2월 범야권 188인의 찬성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7 15:0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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