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지원,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로 맞춤형 구축
문재인정부의 주거 철학은 복지 및 생애주기와 연계한 패키지 방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주택 지원 정책을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로 구축, 주거 안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청년·신혼부부 등이 생애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자가소유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거 취약 게층을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마련했다"며 "기본 방향은 생애주기,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택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렵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이하였다. 이에 주거복지망이 구축되지 않아 주거 안정성이 취약했다. 이번 주거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금융, 복지, 일자리, 육아 등을 생애단계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 등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한 공적 임대, 저렴한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을 확대한다. 공급 확대방안은 이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주목되는 부분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를 처음 도입한 것이다. 기존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방식이었다. 이번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가구의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가구에는 매입 금액을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는 연금 성격이다. 이같은 매입임대는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LH에서 기존과는 차이가 있다. 청년 주거의 경우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 안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공급한다. 전·월세 지원과 관련해 1인가구 전세대출을 25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분할상환형을 도입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 대학생 등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지원대상을 늘리고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신혼부부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 내집·전세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저소득층 공공임대로 41만호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늘린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가정에 그룹홈 및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임대차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아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관련 대책이 다음달쯤 나올 전망이다. [!{IMG::20171129000058.jpg::C::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