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담화에 "정신적 실체 재확인, 탄핵 가결 힘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대위 회의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며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전국민 앞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탄핵이 가결되는 시간까지 엄중한 각오로 비상하게 준비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래서 특대위 상황 점검 회의를 탄핵이 될때까지 저녁 9시와 아침 7시40분에 비상하게 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토요일(14일)이 아니라 금요일(13일)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제기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할텐데, 우리들이 탄핵안에 대해 엄밀성, 구체성, 적확성 등으로 인해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괴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군 출신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군 통수권 박탈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의 헌신에 늘 감사하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기 바란다. 내란범 윤석열의 불법적인 명령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친윤계' 권성동 與 신임 원내대표 선출

한동훈, 尹 내란죄 언급하자 일부 여당 의원 '고성'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12일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 내용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반발을 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전 "제가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며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사전 내용을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며 "혹시 아셨던 분 계시나. 그 내용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내란죄를 언급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한 대표는 "말씀하세요"라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대표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하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를 잡은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여기 있는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없다. 그리고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없다"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대표께서 스스로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안됐음에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내란죄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는 개인의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라 대표의 자격으로 섰다"며 "적어도 의총에서 한마디 상의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이어졌다. 권성동 후보는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라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호 후보는 "먼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올린다"라며 무릎꿇으며 절을 했다. 김 후보는 "'탄핵만은 막아야겠다', '질서있는 퇴진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며 "암환자가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하면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12·3사태의 배경과 베일이 벗겨지면서 떨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아프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짙은 안개가 낀 인도양 앞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떠다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그들만의 정치, 정치공학만 따지는 꼼수 정치가 아니라 정도로 가야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조기퇴진 의사 '없음' 확인한 韓 "탄핵 찬성, 그것외에 방법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에서 "더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나라가 잘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나온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 국회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러 불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헌, 위법한 개헌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로와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과거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것이 없다. 위법하고 막아야 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했다. 국민에게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다"며 "어떤 식이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대선 불출마 의사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제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장 발표 후 "윤 대통령 관련해서 대표님 긴급 지시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소집을 말씀하셔서 지금 긴급하게 소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선을 그었다.

허리 숙인 한덕수, 계엄은 '통치 행위'라는 윤상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과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사과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 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 의원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나. 총리로서 잘못됐다고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제와서 사과하는 것 참으로 비겁하다. 국무위원이 대신해서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총리는 발언대를 벗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냈다. 윤 의원은 "중앙대 이인호 교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판단이 위헌행위라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헌재에서 위헌법률로 확정되면, 그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제정 행위자를 처벌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며 "이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봤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 상태에서 위헌성을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격앙한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고 반복해 제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 것을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윤 의원을 나무랐다. 윤 의원은 우 의장에게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다.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87년 체제를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하야 하고 바로 대선을 치르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며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닥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는 내용을 모르고 국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 대통령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며 "예상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제부처 담당 장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여러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계엄이 해제됐다"며 "그 시간이 짧아서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서 다행"이라고 했다.

野, 두번째 탄핵안 12일 발의…與 이탈표 확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1차 표결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찬성'으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11일에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새롭게 정리할 사안이 생겨 12일에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차 탄핵 표결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TF는 전날(10일)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를 당에 보고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면서 '하야'보다는 '탄핵'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으로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야당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한다는 전제로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1차 탄핵소추 표결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사람만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1차 표결 당시 표결은 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김상욱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탄핵에 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는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당 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 의원까지 5명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 2차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열 분 이상은 있는 것 같다"며 "그중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엔 표결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당시 이름이 공개되는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의 이탈표가 나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재명 "14일 2차 탄핵 표결 때 與 소신 보장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자율투표로 의원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어제 국회는 계엄과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한다.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 결정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며 "아직도 국가 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무산 후에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며 "심지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이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주도 4.1조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감액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 찬성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9일)부터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증액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정부는 67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해 처리했다. 거대의석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7000억원 감액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더해 추가 감액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정안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위기가 가속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 안을 반영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감액한 4조1000억원에서 예비비 1조8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에 필요한 3000억원을 복원을 요구하고 민주당의 정책적 요구인 지역화폐 4000억원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원,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선 그 규모에 맞는 증액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당정도 거부하며 감액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감액 예산안은 검찰, 감사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용산공원예산 등이 깎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일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명령 거부 못한 것 후회…尹과 2차 통화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되돌아보면(계엄 선포 후) 초기 투입될 때, 명령 수행할 때부터 안 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자마자 반대할 용기가 왜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까지 4개 부대가 국회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한다는 사명이 앞서다 보니 출동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상황으로 납득이 안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총기 사용 문제, 안전 문제, 국회 진입 문제 등에 항명죄란 것을 알았으나 중간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철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최초 명령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현안 질의 초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오전 현안질의 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엔 윤 대통령의 추가 통화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곽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전화를 또 받았나"라고 묻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제가 고함치기 전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제한 사항"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이용해 국회로 투입된 707특임단이 어디까지 갔냐고 곽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로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말에 대해 양심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속히 오후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성우 1처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법무관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1처장은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했고 두번째는 서버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세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다"며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문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與 김상욱, 2차 尹 탄핵표결 때는 '찬성' 선언

국회가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된 후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왔다.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때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당론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 김상욱 의원이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며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야에 극단적 정치 대립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하여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자"며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당, 야당, 정부가 모여 계엄 선포 이후 맞딱뜨린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환율 역시 1430원 중반까지 급등해서 원화가치가 하락했다"며 "지금 계속 이 상한점이 올라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며 "이 같은 '코리아 디스타운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다"며 "여야정이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길 발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키로…尹 2차 탄핵 표결 참여 여부 결정 못 해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을 열고, 최근 원내대표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의원을 대신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올리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배준영 원내수석이 역할을 대신한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총 끝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가 잡히고 표결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제안이 나왔다"라고 했다. 지난 7일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부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었다.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이 투표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9일 의총에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킴으로써 체제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보아라.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라며 "여의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민주당에 밀려가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국안정화TF는 단장에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정국안정화TF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당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금 지시", 교육부·고용부·환경부 장관 현안질의 불출석

오동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장이 9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핵심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판단으로 (출국금지를) 기각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기각했다는 보고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 자체를 저에게 보고 안 한듯 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를 확인해서 출국금지 조치 접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각한 사례가 있었는지만 알면 안 되겠나"라며 "출석금지 개별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등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세 장관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는 야당 주도로 일정이 잡혔으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세 장관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했으며,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령 선포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계엄령 포고는 12월3일 22시30분경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답변했다. 장관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12월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한 바 있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