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주52시간제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 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다"라며 "일본 역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4 09:38:12 박태홍 기자

권영세·권성동·나경원 구치소에서 尹 면회, 옥중 메시지도 전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구치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찾아 면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삭감,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줄탄핵,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로 진행돼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 자리에서 책임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조치했다고 한다"며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고, 현재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관련해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국회 상황, 헌재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재판관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현직이고 정치인이니 당연히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라며 "이를 옥중정치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접견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 중일 뿐"이라며 "야당의 어떤 의원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고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당이 분열되지 말고, 우파 내에서도 2030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 등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어울러서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을 당내 서열 1·2위가 만나고 온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았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오늘(3일)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든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사실, 별로 가서 할 말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재판 준비하느라 바쁠 거고, 만났을 때 숙제만 잔뜩 안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젊은 세대' 뭐 이러면서 메시지를 내고, '나중에 선거 꼭 이겨서 나 사면 좀 시켜줘'라는 이야기를 둘러서 할 것"이라며 "(면회하러 가서) 숙제만 안고 들어오는 격"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5:30:40 박태홍 기자

野,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정책 디베이트 노사 의견 대립 '팽팽'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중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이 던진 충격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좌장을 맡아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의 반도체 특별법 삽입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자 여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명시된 '주52시간제' 적용의 제외 여부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의 특정 인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토론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최대한 좁혀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사측이)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려고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를 한다"며 "경영계 측에선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오해이고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이른바 '칩스3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칩스3법을 만들고 발의하면서 기업, 협회, 학계,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했고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전혀 요구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보도되더니 쟁점으로 등장해서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산은법 개정이 뒤로 밀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후 토론에선 찬반 패널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측의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퇴근하기 때문"이라며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개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에 창의력까지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 기준에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과 연구·개발은 특성이 많이 달라서 제도상 구별해야 한다"며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기술 개발 안하던 미국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중국은 턱밑까지 왔다. 기술 개발에서 추월당하는 순간 제조시설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진정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근로시간이라는 근거가 있나. SK하이닉스는 주 최대 52시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 지금하는 체계가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평균 43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제품을 통해서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간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의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왜 반대하냐고 노동계 측에 물었다. 노동법 연구자인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는 "기존 제도에서 재량근로제가 있다. 특정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제도로, 현 제도에서 없지 않다"며 "다만, (근기법의) 옆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재량근로제 요건을 확대한다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치, 연가 보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반대 측 패널이 기존 근기법에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음에도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삼성글로벌리서치의 김태정 상무는 "3개월 선택적 근로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들이 이직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부담이 되면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강한 건강 보호조치를 세울 것이고 전문가와 함께 과다근로 예방, 휴가 등 휴식권 확보,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보상 체계도 넓고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2025-02-03 15:04:42 박태홍 기자

권영세, 이재명에 "느닷없이 친기업 외치니 어느 국민이 믿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느닷없이 친(親)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이 이것을 믿나"라고 질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한 이 대표가 최근 들어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하고 있다"며 "조변석개가 주특기라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조차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2주 전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말했다. 여기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돼 있었고 반기업, 반시장 법안이 즐비하다"며 "기업 합병, 분할 과정을 노조에 통보하는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계약 사안을 공개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법안까지 기업 목 죄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세운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인데, 기업 뒷통수 후려치고 이제와서 반창고 붙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자본은 바닥났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믿나"라며 "이 대표의 말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 경제 회복이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1:20:41 박태홍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세대교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홍대거리에서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며 사실상 대통령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이후 두 달 뒤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버스킹 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다. 마찬가지로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에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며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40대 기수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로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됐다. 이 의원은 연설 내내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면서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극 펭귄들이 사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에서 유래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공서열 혁파, 네거티브 규제로 산업 발전 촉진,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입바른 소리하면서 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막강한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 새로움에 기대어 승부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역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극단적 세력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체계의 종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치인에 대한 방탄과 부정선거, 사법 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2 16:04:46 박태홍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 AI 대응책·연금개혁 논의 물꼬 틀까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거치며 중도층 민심 얻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 중도층에 구애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부터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또한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여야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댈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시크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초연구·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추진 ▲국가AI위원회의 정상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지원 ▲인공지능 생태계 위한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주장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6%(지난해 기준 42%)로 높이자고 해 입장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한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02-02 15:14:42 박태홍 기자

'기류 변화' 민주당,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토론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반도체 업계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52시간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당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한다. 토론에선 주52시간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4인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4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재정으로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느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으나, 이제는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제외 조항 삽입을 주장하면서 최대 쟁점이 됐다. 반도체 업계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을 구현해내는 반도체 설계·개발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 노동제 아래에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난색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5일 삼성전자가 민주당을 방문한 이후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13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정치권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 완화 ▲반도체 지원 정책이 정치 상황 혼란에 지연되는 것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52시간 제외' 이슈를 정책 디베이트 안건으로 올렸다.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의 이러한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3일 국회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도체 디베이트는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라면서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다.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2025-02-02 14:43:01 박태홍 기자

김윤덕 野 사무총장, 최상목 탄핵 가능성에 "거론할 단계 아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등 잇따른 탄핵 시도에 따른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저는 듣지 못했다"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탰다. 대신, 김윤덕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할 방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경제 실용주의 노선이 '조기대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의 위기"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많은 견해와 입장들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대표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말도 여러번 들었다"라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데, 이 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국론이 분열되고 헌정 문란 세력들이 갈라치기 하면서 양분하는 상황에서 국민 화합의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우려와 걱정하는 의견에 대해 이 대표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하는 형제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것이고, 큰 목소리가 있다면 더 크게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분명하게 하나 된 길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당 내에서 많은 의원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당 내 화합을 위한 여러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5-02-02 13:06:42 박태홍 기자

권성동, 尹 접견 재고 주장에 "이해가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및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재고하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정치인 전에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접견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11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 선후배로, 검사 생활을 통해서 깊은 인간관계가 있다"며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나 의원이 포함된 경위는 모르겠다. 별도로 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면회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공개할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대화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자체안 추진에 대해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당시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구속기소가 됐고 민주당이 이미 거부하고 위헌적인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무시하고 특검법을 처리하고 재의요구가 됐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독재, 국정마비,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국민께서, 2030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의 과도한 헌법 위반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비상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 지지율도 높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주장을 설득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02 13:03:36 박태홍 기자

정치권,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 사고 수습·원인 조사 촉구

정치권이 29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안전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전원이 대피에 성공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차제에 정부는 물론 항공업계 차원에서도 항공기 안전 전반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 수립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설 연휴 한복판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로 온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며 "사고로 항공기가 반소됐지만, 시민과 소방 등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 덕에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항공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만큼,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와 항공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9 22:58:44 박태홍 기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 "극우들은 미쳤다" 발언 담긴 영상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극우들은 미쳤다"라는 취지로 말한 과거 영상을 공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김 여사의 발언이 담긴 1분30초 가량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2년 9월13일에 촬영됐으며, 노종면 의원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던 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과 노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진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 우려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이라며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무슨 뭐 완전 우파만 어쨌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비위를 맞출 순 있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은 다 (좌우를) 통합하고 싶다. 그걸 제일 원하는 게 저"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편 저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아 약간의 그 뭐랄까,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던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또 한번은 또 보수에선 권양숙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 만났다고 저를 막 뭐라 그런다"라며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모시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수도, 저 극우들은 미쳤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9 22:53:11 박태홍 기자

與, 李 새해 메시지에 "국민은 속지 않아…갈등 조장과 책임 회피"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해 메시지에 대해 "위대한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말뿐인 메시지에 속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새해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저력을 칭송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다"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자'라며 '일상적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법 위헌 제청 신청 등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과연 국민은 법적 논란과 도덕적 결함에 휩싸인 지도자의 말뿐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메시지에서 강조된 '아고라의 부활'과 '르네상스'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돼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29건에 이르는 탄핵 남발과 정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적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행보는 독선적이며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번 새해 메시지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이재명식(式) 민주당은 기업 지원과 경제 회복은커녕,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안 강행 처리, 전무(全無)할 정도의 반도체 산업 지원, 원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재는 과연 '일 잘한다'고 자평하는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여싿.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과 법안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을 만들어가겠다"라며 "민주당 또한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함께 나서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새해에는 본인 재판 일정에 신속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01-28 21:56:05 박태홍 기자

李 “독재·반민주 세력 반동 계속될 것…마지막 고비 넘어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설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적 회복절차를 강조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매년 맞이하는 설이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유다른 느낌"이라며 "묵은 한 해는 떠나보냈지만 진정한 새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걱정, 초유의 비극 속에서도 뒤엉킨 타래를 한 올 한 올 풀듯 전개되는 민주적 회복절차의 자긍심,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유독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곱씹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며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며 "일상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사회, 자신이 미처 생각못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이 부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자가 되고,일상적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라며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라며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이 더 거친 법"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끝난 줄 알았던 길의 끝에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면서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는 곧 오늘의 불운을 끝내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1-28 21:51:02 박태홍 기자

尹 구속 기소에 與 차기 대선 주자들 반응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의 차기대선 주자들은 검찰과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수사당국의 개혁 방향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더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26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자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다.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27일에도 "이번에 만약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그건 맹목적인 정권교체 보다 권력 교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 박빙 승부후 2년 반동안 윤통과 이재명은 방휼지쟁(蚌鷸之爭·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그 결과 트럼프2기 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이스라엘 전쟁,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는게 참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혼란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만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라며 "이러한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는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라고 했다.

2025-01-27 12:30:46 박태홍 기자

尹 구속 기소에 與 "부정의한 기소" VS 野 "법의 심판 받을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나"라며 "형법은 국가가 국민의 지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잣대다.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면서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갖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면서 "그러나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건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며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 정말 양심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1-27 12:0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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