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2020년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복지정책 종합 계획' 수립에 따른 2020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내놓았다. 군은 올해 복지분야 제도 및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1,425,000원으로 2.94% 인상되고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424,000원이 지원되며, 만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된다. 또한, 수급(권) 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아들 및 미혼 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부과하던 부과율을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비를 지난해 대비 2.94%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소득액이 1,194,000원에서 1,230,000원으로 변경됐으며, 해산비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비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 급여(현금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 급여(현물급여) 또한 21%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며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 18~20세 중증 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루 1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질 좋은 급식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양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이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40%(기존 20%)인 저소득 수급자 어르신에게 기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기존의 6개 유사·분절적 노인 돌봄 사업(기본, 종합 등)을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통합하여 '맞춤 돌봄 서비'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지정 심사위원회가 생겨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 심사 받아야 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좌식 등받이 의자를 640개소(개소당 5개 지원)에 지원하고 이용 어르신에게 청결한 식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 운영비를 추가로 24만 원 지원한다. 독거노인 가구의 가스,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85개(전체 독거노인 가구의 3% 보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고흥군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매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특별수당)를 150명에게(기존 76명) 확대 지원한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읍·면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복지 및 생활불편을 상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동이'(복지야, 동각, 마실 가자) 사업을 시행한다. 화재로 인한 위기 상황 가구에 대해 기존 사회복지 공동 보금 회의 긴급 지원 사업(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대상)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중위소득 85% 미만) 대해 최대 3백만 원을 고흥군이 지원한다. 한편, 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신규 시책에 맞춰 복지분야 예산을 1,139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6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송귀근 군수는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고흥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달라지는 복지 제도와 신규 시책이 군민에게 잘 전달되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