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뿌리부터 대전환 이뤄내야"
"해외투자자들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우리나라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제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그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나,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는 독이 된다"며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통상 50%내외로,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 과도한 빚을 낸다면 결국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달러로 대표되는 국제결제통화를 확보함으로써 원유 및 해외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중심주의와 설계주의를 배제해 시장의 자유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0.3%가 줄었다"며 "특히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가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10.8%이 감소해 정말 위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입지가 나빠져 국가적인 경쟁력이 줄어든 데 그 이유가 있다"며 "문 정부는 반자본, 반재벌의 편가르기를 중지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수정해 지나친 임금상승을 차단하고, 통상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기업을 만들고, 우리 인력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의 부익부 빈익빈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정권의 결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반자본주의, 반법치주의적인 노동시장 경직화를 풀어내고, 90%의 서민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권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