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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영
은행 희망퇴직 바람…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놓고 노노갈등?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도 올해 희망퇴직으로 400명 이상이 짐을 챙길 전망이다. 희망퇴직 대상 확대와 이에 따른 보상이 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희망대직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이 80%에 달해 시중은행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17년 희망퇴직을 신청한 1000여명보다는 적지만 당시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 등으로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이어서 신청자가 몰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 희망퇴직자 또한 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전체 1만7600여명 가운데 2100여명이 대상이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소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3억~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가운데 40% 안팎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과거 은행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대폭적인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비정규직 제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KB국민은행은 전체 2만2768명 중 비정규직이 26.5%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은 전체 1만7406명 중 25.9%가, 우리은행은 전체 직원 중 24.4%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국감 자료에 대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권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그 비율이 낮은 업종이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의 경우 은행 내 청원경찰과 경비,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 통계에 포함해 숫자를 늘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자 중 재채용 된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전문 변호사·세무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또한 "은행권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왔다"며 "오히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본래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의 처우 격차 문제가 불거지며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1-16 15:25:2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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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銀, 제 3기 고객 패널 모집

웰컴저축은행은 2019년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제3기 고객 패널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3기 고객 패널은 웰컴저축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제공 및 아이디어 제안, 간담회 참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다. 제3기 웰컴저축은행 고객 패널 자격 요건은 ▲웰컴저축은행 이용 고객 중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및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웰컴저축은행 서울 본사(구로) 간담회 참석 및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다. 금융기관 패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된다. 선발된 패널에게는 월 20만원의 활동비 등 활동 지원금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오는 2월 8일까지 고객 패널을 모집한다. 선발된 패널은 2월 21일 웰컴저축은행 구로본사에서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웰컴디지털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2기에 걸친 고객 패널 활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체크카드 디자인 개선',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이번 3기 고객 패널 활동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저축은행업계의 디지털 선두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6 11:36:23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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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홈페이지 내 온라인 보험몰 오픈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추천 보험상품을 둘러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몰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카드 온라인 보험몰은 다양한 온라인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혜택은 물론 할인 행사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령대·성별·관심사 등을 선택하면 내게 맞는 추천 보험 상품 리스트를 노출해 주며, 질병·상해, 자동차·운전, 연금·저축, 여행·골프, 어린이, 생활편의, 기타보험 등 7개 카테고리에 따라 9개 보험사의 27개 상품이 구비돼 있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재미 있는 보험 쇼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하기와 공동구매 기능도 선보인다. 선물하기는 상대방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통해 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며, 공동구매 기능은 보험을 공동으로 구매해 목표 인원을 달성할 시 보험료의 10%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서비스다. 한편 마이신한포인트는 신한카드, 신한FAN, 신한은행 쏠(SOL), 신한금융투자 신한i알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한플러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 온라인 보험몰을 통해 내게 맞는 추천 보험을 편리하고 재미 있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 다양한 보험상품과 풍부한 혜택이 추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01-15 13:42:09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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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서민금융 베테랑' 조성목 vs '정통금융관료' 박재식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 후보자가 16일 결정된다. 이번 후보 공모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7명이 등록해 그 어느때보다도 최종 후보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개연성이 높은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2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조성목 후보 '서민금융 베테랑' 강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1국장과 선임국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제2기 금융위 옴부즈만으로 선정돼 저축은행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전문가다. 그는 "37년동안 준 공직생활을 하면서 6년 반 동안 저축은행을 담당했다"며 "미운정, 고운정이 모두 든 만큼 저축은행에 대한 열정도 크다"도 강조했다. 차기 회장이 될 경우 가장 이루고 싶은 1순위 과제로 조 원장은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를 꼽았다.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0.4%로, 시중은행(0.08%) 대비 5배가 높아 업계에서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의 원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연좌제'식 규제는 부당하다"며 "높은 예보료로 대출원가를 높여놓으면 대출금리 또한 높아지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 등을 설득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금융연구원을 저축은행중앙회의 싱크탱크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별 저축은행 업계가 각각의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서민금융연구원을 싱크탱크로 삼아 저축은행 업계의 목소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중앙회장의 임기는 절대 길지 않다"며 "역대 중앙회장들과 면담을 해보니 1년은 업무 파악, 그 다음 1년은 교섭 추진, 마지막 1년은 퇴임 준비에 쓴다고 한다. 그보다는 당장의 현안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사가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축은행 분야에 몸담았던 전문성과 각종 규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중앙회장의 자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재식 후보 '정통 금융관료' 강조 "30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가교역할을 하겠다." 행정고시 26회로 정통 금융관료 출신 후보자인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강조했다. 박 전 사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보험제도과장 및 국제기구과장 등을 지낸 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 몸담았을 때 저축은행 담당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직에서 30년 가량을 있었기에 그 경험치가 크고,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서 업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 전 사장은 높은 예보료에 이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를 과도한 규제로 봤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사의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적립률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이익과 고객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 그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됐던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 저축은행업계가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2019-01-14 15:13:5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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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vs관 격돌 저축은행중앙회장...물밑 표심잡기 치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자리에 민간과 관 출신 인사 7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향후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 민간 출신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등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위해선 관 출신이 유리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는 민간 출신과 관 출신 인사 총 7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간 출신으로는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조성권(64) 전 예쓰저축은행 대표, 박도규(63)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황종섭(61)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관료·유관기관 출신으로는 한이헌(75) 전 국회의원,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성목(58) 서민금융연구원 원장(금감원 국장 역임)이 입후보 서류를 냈다. 민간 출신 인사 4명과 관료 출신 3명이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 일각에서는 업계 출신 회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한 저축은행의 희망사항을 잘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계 출신 인사가 이같은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규제완화 등의 문제에서 금융당국과 강한 교섭력을 가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력 후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민간출신 인사가 아무리 업권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을 모르면 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강해 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한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중앙회장 자리에 민간 인사가 올 지, 관료 출신 인사가 올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원사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저축은행 회원사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적격성 심사를 통해 단독 또는 소수의 복수 후보를 추리고 16일 후보를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최종 선거는 오는 21일 진행되며 회원사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한 회원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2019-01-13 15:10:39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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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다채로운 문화전시 이벤트 진행

롯데카드는 한파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 문화공연을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롯데뮤지엄 '케니 샤프, 슈퍼팝 유니버스'와 위즈덤하우스 'THE 냥 - Love like cats' 전시회 무료 관람,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3월 3일까지 롯데월드타워 7층 롯데뮤지엄에서 열리는 팝아티스트 케니 샤프(KENNY SCHARF)의 '케니 샤프, 슈퍼팝 유니버스' 전시회 무료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시회 기간 중 롯데카드로 누적 1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 혹은 승인문자를 제시하면 본인 1인에 한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젯스톤(Jetstone), 블롭(Blobz), 슈퍼팝(Super Pop) 시리즈와 코스믹 카반(Cosmic Cavern) 등 케니 샤프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가의 대표 작품이 전시 중이다. 특히 케니 샤프가 롯데뮤지엄에서 직접 작업한 10m 크기의 대형 벽화 또한 만나볼 수 있다. 또 3월 3일까지 용산역 아이파크몰 6층 대원뮤지엄에서 열리는 위즈덤하우스 'THE 냥 - Love like cats' 전시전 입장권에 대한 동반자 포함 3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 개인 신용카드로 온라인(인터파크)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번 전시회 입장권 구매 시 30%를 동반인까지 포함하여 즉시 할인해준다.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THE 냥' 전시전은 고양이를 소재로 한 복합장르형 체험 전시전이다.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주제로 14인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2019-01-11 14:14:45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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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승자독식경제, 포용성장이 해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경제정책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승자독식 경제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봤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고용지표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히려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낮아졌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은 이번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다. 그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한 3대 플랫폼 경제(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한다.

2019-01-10 15:03:3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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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KB국민은행 파업…각 영업점 예상외 '한산'

8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KB국민은행 파업 현장은 구호와 투쟁가로 가득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오전 9시부터 19년 만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와 직급별 호봉 상한제(페이밴드)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파업이 벌어지는 체육관 앞은 물론, 인근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매점과 편의점 또한 몰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파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시설과 이어지는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이날 파업은 노조 추산 약 만 명 가량이 참여했다. 각 지점 은행원들은 편안한 차림새로 집회에 참여했다.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집회의 성격상 대부분 비장한 표정들이 얼굴에 어렸다. 참가자들이 입가에 쓴 검은색 '투쟁' 마스크와 이마에 두른 붉은 '총파업'띠가 집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집회에는 경기도 등 서울 외 지역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오전부터 고속버스로 올라왔다는 김 모씨(31·여)는 "이 구역 좌석은 모두 경기도 등 수도권 지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며 "집회에 가기 위해 큰 배낭으로 짐을 싸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오늘 경고성 파업 이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월 중순까지 추가 파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KB국민은행 삼성역 지점은 사람이 한창 몰릴 시간대임에도 한산했다. 지점 안에는 창구 고객 1명만이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성역 지점은 총파업을 대비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거점점포 411곳 중 하나다. 이에 파업으로 거점 영업점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KB국민은행 삼성역 지점 관계자는 "사전 홍보 등으로 국민은행의 총파업을 미리 아신 고객 분들이 많다"며 "업무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그런지 평소 고객 수보다 50%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거점점포가 아닌 KB국민은행 삼성동 지점 또한 창구 고객은 4~5명에 불과했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지점에 들른 김 모씨(40·여)는 "파업 때문에 정신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 대기 인원수가 1명밖에 없어 앞 사람이 끝난 다음 바로 업무를 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19-01-08 14:47:2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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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뇌물 수수' 한주형 前 경남지사 보좌관, 징역 6월 집유 1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주형 전 경남도지사 비서관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주축이 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좌했던 그는 2017년 9월 경공모에서 회계를 담당한 '성원' 김모 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고,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공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전 보좌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던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드루킹 일당 역시 같은날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01-04 15:59: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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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뇌물"…'문고리' 선고, 박근혜 형량 늘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을 뇌물로 본 법원 판단이 향후 박 전 대통령 2심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2700만원에서 3배 이상 올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판단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16년 9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 전 비서관을 만나 건넨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이 예산 전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그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활비 뇌물 부분은 무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33억원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항소심 판단과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부는 국가적인 보안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으로부터 위법한 뇌물을 전달 받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담당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2019-01-04 15:59:28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