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쉬운 길' 택할수록 신용불량자 늪 빠져든다

'쉽고 빠른 대출'로 알려진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자를 이용할 수록 차주의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통해 중복 대출을 받는 대다수 차주의 경우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대부이용자는 247만3000명으로,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667만원 수준이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목적은 '빨리 대출해 주기 때문에'와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광고 및 전화, 문자 등을 보고', '서류가 간단해서' 등의 응답비율이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 빌린 돈은 주로 주거관리비 등 기초 생활비(64%)로 사용됐으나, 신용카드대금 등 다른 부채를 돌려막는데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44%를 기록했다. 차주의 대부 신청이 거절된 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11.1~12.8%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답한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도 15.7%의 차주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8.2%)·무직(14.7%)·아르바이트(12.7%) 순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업자만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보통 중복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곳(1.95개 업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2곳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률 또한 47.4%로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 차주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피해로는 '법정한도 초과이자 징수'가 40.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전체의 16.8%가 원금 이상의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금융업자의 약 60% 정도가 법정 이자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금융을 이용한 차주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응답비율이 0.8% 에 그쳤다. 사금융의 특성상 신청 여건이 어렵고, 법원에서도 사금융은 진정성을 의심해 인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44.7%가 개인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금융 이용 차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포럼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의 신용회복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차주의 채무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