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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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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토큰증권'...미래 먹거리로 부상

토큰증권(STO)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조각투자·토큰증권 발행 관련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다. 시장 주목도가 높아지자 은행권도 파이를 찾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증권사 협의체에 합류하는 등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한창이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조각투자 관련사와 관련 기술기업 간 협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시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련 협약 움직임이 활발해진 모습이다. 증권가뿐만 아니라 범 금융권에서도 은행권에서도 발을 들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그룹은 토큰증권 및 웹3.0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앞서 SK텔레콤과 결성했던 토큰증권 컨소시엄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하나금융그룹도 참여하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해외 유망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반대로 국내 발행자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국경 없는 금융 투자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NH 투자증권의 'ST비전그룹'에도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하면서 참여사가 8개사에서 12개사로 확대됐다. KB증권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토큰증권 발행·유통 서비스 관련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토큰증권 경쟁에 합류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도 연내 토큰 증권 시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 시장을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내 출범을 위해선 당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신청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일전부터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구축 등의 작업을 해왔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유통되는 시장이 바로 올해 거래소에 개설된다"며 혁신 플랫폼 개발을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토큰증권은 자칫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보호 등 관련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면 2024년 말부터 토큰증권 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8 15:31: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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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8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4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3394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3.10%(연 7.7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7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다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 ELS 3395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78%(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6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10만 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8일부터 9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디지털컨택트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8 13:41: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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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인공지능(AI) 핀테크 기업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와 지난 7일 AI 기술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축 서비스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974년에 설립된 53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최초 자산운용사다.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는 2016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AI 금융투자 솔루션 기업이다. 지난해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1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술을 인정받은 바 있다. 양사는 최근 이종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지는 현상에 대해 공감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맞춘 AI기술 활용 고도화 작업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모델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축 ▲투자자산 비중 조절을 위한 AI 기반 투자 시그널 유효성 검증 등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금융과 AI를 결합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고 잠재적인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는 "최근 챗GPT 등 AI 기술에 대한 관심 및 기대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에서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는 AI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는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시너지를 확인하고, 이후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의사 결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식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의 AI 기술 노하우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운용 노하우를 결합해 투자자들을 위해 더 나은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3-06-08 13:40: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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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전망 '맑음'...대규모 수주 기대감 '쑥'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하반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면서 주가도 활기를 띄고 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실적이 집계됐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집중도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대표 배터리 제조사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에만 주가가 약 38% 상승했으며, 상장 이후 최고가인 62만4000원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도 반등 기미를 보인 지난 2일부터 주가가 각각 6.3%, 3.8%씩 상승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배터리 소재·장비 기업 노보닉스와 인조 흑연 공동 개발 협약 및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미 지역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오르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다. 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장 대비 1.68% 상승한 60만4000원에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배터리 장비 발주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체 발주 규모 212Gwh(기가와트시) 중 약 72%인 153Gwh를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준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LG엔솔 밸류체인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어서 우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3분기에 스탤란 45Gwh, 미시건 GM3 45Gwh, 자체 미시건 20Gwh 등의 발주가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 수율(완성품 중 합격품 비율)이 개선되고 있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수율은 올해 2분기에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헝가리 배터리 공장의 수율이 정상화가 약 1년 반이 걸린 점을 고려할 때, 미국 공장도 올해 하반기에 수율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은 미국공장 배터리 수율 문제, 자금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근 해결 국면을 보이면서 하반기 긍정적인 변화가 예측된다는 의미다. SK온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 원의 자금을 출자받았으며, MBK·SNB캐피탈로부터 1조3000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를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비보다 소폭 하락했다. 개별적인 사용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합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동기 26.3%에서 23.4%로 2.9%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하반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도약이 기대된다. 박 연구원은 "주요 장비 업체들의 2차전지 수주잔고 추이는 2024년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관점에서 올해는 중국과 일본 업체 대비 한국 배터리 장비 업체에게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했다.

2023-06-07 15:50: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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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모·자회사 동반성장 위한 대표자 간담회 개최

한국마사회는 지난 3일 한국마사회시설관리와 모·자회사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올해 첫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마사회는 모·자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호소통·화합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자회사 대표자 및 경영진이 참석하는 정기적인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에는 자회사 근무 직원 격려와 현장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개최장소를 자회사 본사 사무실로 정해 눈길을 끌었다. 자회사의 경영 현안과 근무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겠다는 한국마사회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모·자회사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논의사항과 주요 정책방향과 같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마사회 최고 경영방침인 고객가치 구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회사 모든 직원들이 경마현장 최접점 근무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전 사업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각현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대표이사는 "작년에 이어 모회사에서 상호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현재 자회사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며, 전 근무자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여 고객가치 구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마사회는 앞으로도 모·자회사 간 소통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다음 간담회는 11월 중 개최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7 15:17: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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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반도체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가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의 연초 이후 수익률(5일 기준)은 65.81%로 집계됐다. 이는 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19개 반도체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해 ETF 브랜드명을 ACE로 바꾼 뒤 처음 출시한 상품이다. 해당 ETF는 반도체 세부 섹터 4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파운드리 대표기업에 약 80%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기업 4곳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ASML홀딩 ▲TSMC 등이며, 현재 해당 종목들의 비중은 81.19%이다. 이들 외 나머지 약 20%는 AMD와 브로드컴(AVGO) 등 반도체 산업 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을 담고 있다. 우수한 성과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주가가 올 들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메모리 대표기업 엔비디아는 올 들어서만 160%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ASML홀딩과 TSMC 역시 30%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해당 ETF에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2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개인투자자의 월간 순매수액은 우상향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3월 한 달간 약 10억 원을 사들이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31억 원과 6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김찬영 한투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올 초 회복세를 보인 비메모리에 이어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섹터 내 분산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는 반도체 산업 각 분야 내 경쟁우위를 점한 대표기업들에 나눠 투자한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다"고 말했다. 한편,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7 10:49: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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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iM하이’ 광고 영상 조회 수 550만 회 돌파

하이투자증권은 차세대 MTS 'iM하이' 광고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가 550만 회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iM하이'의 출시를 기념하며 이주빈을 모델로 내세워 지난달 23일부터 유튜브와 옥외전광판 등의 플랫폼을 통해 영상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광고 영상은 공개된 지 15일 만에 조회 수 564만 회를 넘어서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이투자증권은 광고를 통해 연말까지 'iM하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비대면 신규 고객에게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중독성 있는 음악과 댄스로 광고 영상을 구성했다. 메인모델로는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배우 이주빈을 기용했다. 이주빈은 '멜로가 체질', '종이의 집'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범죄도시4'에 출연 예정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배우 이주빈의 산뜻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iM하이'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해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며 "'iM하이'의 수수료 무료 혜택 제공 이벤트를 중독성 있는 음악과 댄스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는데, 많은 분이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8월 24일까지 'iM하이'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 후 'iM하이'를 통해 이벤트 신청 시 국내 주식 1주를 랜덤 지급하며, 'iM하이'를 통해 국내 및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2023년 말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7 10:49: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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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막차' 타도 될까...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개미 몰려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국은행 등이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지만 채권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채권 막차'를 타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폭풍 매수' 태도를 취하자 증권가에서는 채권 시장에 대한 신중론도 언급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15조9821억 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지난해 동기 3조738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에는 4조2479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5월에도 3조788억 원을 사들였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정점을 찍고 있는 금리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채권 막차'를 타려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채권 매수는 물론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적인 매수까지 집중도가 높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채권이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금 유입 부분에서도 상위권으로 미국 하이일드채는 20억 달러, 미국 국채 중기 13억 달러, 미국 국채 장기 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ETF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금 유입 상위권에 한국 국공채 1213억 원, 한국 회사채 1207억 원, 테마·ESG채권 310억 원 등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다만 채권 상승률 순위에서는 환헤지형 장기 미국채 종목이 다수 포진됐으나 하락율 상위에도 단기 미국채 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잠시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현재 연준 위원 대다수가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연준은 인플레 데이터 확인 후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중 도비쉬(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한 성향인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제외하면 대부분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오른다. 올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도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3X' ETF이며, 총 5893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해당 종목은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주(5월 29일~6월 5일)에는 주춤했다. 전주 순매수 금액 9499만 달러에서 이번 주 3754만 달러로 약 53% 가량 줄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재 물가와 고용 상황이 크게 반전되지 않는 이상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며 "채권시장의 차기 이슈는 협상 타결 후 미국 단기 국채 'T-bill' 발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T-bill의 충분한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물량 부담, 단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 역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국내외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가 유지되는 6~7월, 세입경정 위주의 추경 편성과 우량 크레딧물 발행 증가가 예상되는 8월까지의 구간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고금리 확보 차원의 채권투자 확대를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6 15:49: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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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음주사고 후 "술 취해 기억 안난다" 발뺌 안 통한다

음주 사고를 낸 이들이 사고 직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변명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면죄가 될 수 있을까.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스스로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 상태에서 범죄를 행하는 것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한다. 예컨대, 범죄를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해 대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비록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본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등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은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는 것(범죄는 성립)이나,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간에 스스로를 만취 등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했는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한 경우로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 정말 당시 일이 진짜 기억 안 난다고 해도 형을 감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사고를 일으켰거나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최근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단속에 적발된 후 처벌이 두렵다고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만 적발된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관에게 폭언 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공무집행방해 등까지 함께 성립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2023-06-06 13:47: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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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운용, '헬스&뷰티 제휴' 서비스...MZ 직원에 높은 호응

마스턴투자운용이 MZ세대 임직원들 맞춤 복지 제도로 '헬스&뷰티 제휴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임직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과 외모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헬스&뷰티 제휴 서비스'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복지제도는 마스턴투자운용 본사 인근에 소재한 강남 유명 피트니스 클럽, 안과, 피부과 등과 연계해 임직원들이 라식, 피부 관리와 같은 미용 의료 서비스부터 헬스, 필라테스와 같은 피트니스 서비스까지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이 제도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은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 피트니스 및 미용 서비스를 최대 50%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갓생(목표 달성을 위해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실천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살기가 유행어로 꼽힐 만큼 MZ세대 직장인들의 자기 발전 욕구는 어느 때보다 크지만, 목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전체 임직원 중 약 3분의 2가 MZ세대 임직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수혜 대상자를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확대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평소 받고 싶었던 자기 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는 반응이 사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당장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가 추가돼 더욱 높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고문수 마스턴투자운용 인사총무팀 과장은 "헬스&뷰티 제휴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니즈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 다양한 서비스 업체와 제휴해 워라밸(Work&Life Balance) 만족도를 한층 더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만 3년 근속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 ▲생애 주기에 따라 각 시기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가족 친화 복지제도' ▲매달 동호회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동호회 지원 제도' 등 복지제도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5 13:42: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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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으로 서울대 자연계열 입결 역전됐다...고대·성대 더 높아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기조가 강해지면서 서울대 순수 자연계열 정시 합격점수가 고려대, 성균관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3일 입시 전문 업체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결과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선이 고려대, 성균관대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인문계는 여전히 서울대가 1위를 유지했다. 2023학년도 서울대의 자연계열 일반전형 정시 수능 합격점수는 국수탐 백분위 평균 70% 컷 기준 94.3점이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95.1점, 94.5점으로 소폭 더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약학계열 쏠림현상이 합격선에도 영향력 발휘되는 양상"이라며 "의약학계열 쏠림, 지난해 서울대의 학교 내신 첫 적용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학교 내신의 영향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면서 순위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수 자연계열 합격선은 의대 합격선 상승의 영향이 클 수 있고, 학교 내신 적용의 영향력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전형 기준 서울대 의대 합격선은 2022학년도 99.2점에서 지난해 99.3점으로 0.1점 상승했다. 반면,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95.0점에서 93.9점으로 1.1점 하락했다. 종로학원은 대학별 과목간 반영 비중, 환산식 등도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동일 대학 내에서도 의대는 오르고, 자연계 학과는 하락하는 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점수의 추세적 변화는 의미있게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임 대표이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 합격 점수는 매우 중요한 대학 선택 자료이고, 현재 국수탐 평균 70%컷 점수 공개보다 더 정밀한 점수 공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통합수능 체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간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다 더 정밀한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분석에서 연세대는 제외됐다. 연세대는 올해 자체 환산점수로 발표했기 때문에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타 대학과 상대비교가 불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3 15:13: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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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년 만에 2600선 탈환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더불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었다. 이는 약 1년 만이다. 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2.19포인트(1.25%) 오른 2601.36에 장을 마치면서 2600선을 탈환했다. 코스피지수가 2600대에서 마감된 것은 지난해 6월 9일(2625.44)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장중 기준으로도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41억 원, 199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다만 개인은 572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간밤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 마감한 뉴욕증시의 분위기에 힘입어 코스피 역시 상승 출발한 후 미국 상원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 통과에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미국 부채한도 협의, 6월 금리 동결 기대감에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됐다"며 "일본, 중국, 홍콕 등의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 또한 16원 이상 하락하며 올해 4월 이후 처음으로 1310원을 하회했다"고 주목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9원 하락한 1305.7원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4일 1298.9원을 찍은 이후 최저다. 이는 미국 부채한도 합의에 따라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약 77%가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는 니케이지수 3만1524.22을 기록하면서 약 3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다만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의회 통과 과정에서 불협화음, 예상보다 강하지 못한 중국 경기회복 강도, 미국·유럽의 높은 물가로 인한 통화정책 기대감 약화 가능성 등 변수들이 존재한다"며 "단기 변동성 확대 및 등락 과정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03 14:38:3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