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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개헌론에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6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면서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시,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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