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구원, 트럼프 정부 1·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저가 밀어내기' 심화…상계관세등 통해 적극 대응

엄 연구위원 "산업공동화 우려…소부장 경쟁력키워 수출"

韓, CPTPP 가입 가능성 검토…메가 FTA 통해 관세피해 상쇄

"투자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라. 협상은 '관세'와 '협력' 분야로 구분해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만한 법·제도를 철저히 검토해라. 협력은 선제적 제시보다 미국 반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2일 내놓은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중국 제재, 미국 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압박과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인공지능(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2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정책결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미 수출 저지가 교역국들의 경제 침체 또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현 관세 조치와 협상은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힘든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인도의 경우 수입 철강에 12%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철강 수입량을 15% 감축키로 결정했다.

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첨단산업 위주로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경우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면 국내는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중소 제조기반 강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자통상체계를 활용하거나 유사국간 연대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미국 관세의 피해 규모와 한·일간 민감 품목·이슈·영향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를 통해 관세피해를 상쇄하거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도 그중 하나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원팀 협의체', 코트라 등을 통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현지 동향, 주요국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한다.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대응이 힘든 미국 관세, 중국 제재의 자사 제품 해당 여부 판단, 이전가격 대응, 환헤지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