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상권 산불 피해 등 민생 회복과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IB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전망치 1.5% 대비 0.6%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HSBC도 올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S&P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2%로 하향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0%대 전망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B와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18조원 가량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은 야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쿠폰' 사업 편성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이견이 커서 논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경상권에 역대급 피해를 남긴 산불이 나면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산불 재난 예비비를 두고 벌이는 논쟁과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남아있는 탄핵 정국은 추경 논의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복원해야 충실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 없이도 산불 피해 복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경우 추경안이 편성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경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상계엄으로 연말연초 내수는 더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며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어떤 태풍으로 다가올지 가늠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막대한 산불피해까지 추경을 해야 할 이유는 쌓이고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