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줄 것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두 가지를 요청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라며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헌재와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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