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 문제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월26일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톤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기호·임종득·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한 선란 1·2 호라는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간 힘을 앞세운 중국이 바다에서 인접국가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서해에서 재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중국은 물론,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선란 1 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중국인이 상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열었다"며 "이마저도 문서상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하고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조사까지 막아섰다"며 "우리가 방심한 사이 불법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다.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구나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가까운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는 중요한 일이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논의를 기반으로 국회 차원의 '서해 주권 수호 결의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