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전국적인 산불 피해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어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하신 분의 유가족과 이재민을 만나뵈며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젠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됐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여야정 국정 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로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장기화되고 때와 장소도 가리지않는다"며 "이번 산불도 피해 면적만 축구장 1만개 이상, 대피 인원도 4650명에 달한다. 천년고찰인 의성군 고은사를 비롯해 국가유산 5곳도 잿더미가 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불조심기간 전후로 산불 발생이 2배, 피해액도 10년 사이 50배나 늘었다"며 "하지만 이번 산불에도 산림청이 보유한 50대 헬기 중 35대만 투입됐고 핵심 전력인 대형 헬리콥터 7대 중 5대만 운영됐다. 골든타임 때 정말 필요한 진화 장비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산림재난 통합방재를 위한 산림재난 방지법을 마련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인명 구조 로봇과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개발 및 보급, 산불·산사대·산림 병해충 등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재난재해 대비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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