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IMF(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차 의원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은 한국은행조차 검토해 보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월6일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 대상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회 일각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지난 6일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에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비트코인은 IMF 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유럽 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정부 등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고에 편입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