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후보들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며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론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잠룡들까지 잇따라 '임기 단축 개헌론'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김동연 지사도 임기 단축(3년)·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입법부 양원제를, 야권의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 대권 주자를 통틀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연초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또 여권 주자 중 선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헌론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개헌론에 소극적인 입장인 셈이다.

우선 여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때문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개헌론으로 '물타기'를 해 판을 바꾸려는 의도다. 특히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대표에 대해 '1등이라 개헌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여권 주자들의 전략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주자들은 같은당 인사들에게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선권에 가깝다고 여기고 이 대표에게 '임기를 단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여권 주자들의 개헌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은 정권 교체를 할 때 여러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공동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개헌을 언급하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시 대선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의 개헌론은 '87년 헌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발언만 할 뿐, 현 시대에 맞는 기본권 등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될 경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