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에도 경제계의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며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경제 성장동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이 폐부를 찌른다"라며 "그간 신성장 동력을 발굴 못했고 산업구조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 청사진 역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눈 앞에 권력에 눈이 멀어 눈 앞에 경제외기를 외면한 채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돼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상장 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고 결국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진보진영 변호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에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