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 아마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오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