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당 내에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더해, 당 내에서도 전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중 24조원을 민생회복 추경 예산안으로 내놨는데, 그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총 1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를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진행할 부분"이라며 "내수진작이 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당내 경제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민 25만원은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 템포 쉬어가게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원라는 예산을 단순히 이럴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전국민 25만원 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인공지능)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용도로 바우처를 만들어 예산을 쓰게 되면 똑같은 25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여러분야의 마중물로서 재활용돼 13조원 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 행사에 참석해 "전국민 25만원 지급 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안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나"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게 내수 진작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이나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생 지원금 25만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이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버렸다"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원은 여당과 협상할 때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이바뀐 것처럼 오해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