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자 양당의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만, 개헌론자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이들은 드물다. 개헌론은 한국 정치의 위기 때마다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 소재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불리한 구도를 개헌론으로 돌파해보자는 의도가 짙고, 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나오는 야당의 개헌론은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 만들어졌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극우 유튜버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경도돼 '협치'보다는 밀실에서 군인들과 술을 마시며 폭력을 동반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당국이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대통령실발 악재로 여당이 참패하고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돌연 계엄을 선포해버렸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던 '1호 영업사원'이 부정선거론 설파하고 중국을 타자화해 이념 논쟁을 벌여 거리의 극우에 힘을 실어줬다. 전세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자랑한 국격이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함께 무너졌다.

개헌론은 시기상조다.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할 때다. 여야가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쌓인 민생입법과 연금개혁, 의정갈등 해소 등 시급한 현안에 손을 대야 한다. 이에 더해 극한의 갈등의 토대를 제공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협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