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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민 "尹, 단전·단수 지시 안 해, 종이쪽지로 멀리서 봤다"…檢 수사 부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시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소방과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통화해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 투입 일정을 알리고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지시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이 있냐는 물음에도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가 가능하다"고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다르게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 이후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년 넘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며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갑자기 전달하진 않을 것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지시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라고 뜻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냐는 물음엔 "총리가 대통령한테 다녀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시했다고 직접 말했다. 참석한 위원 자체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별개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탄핵 심판에서는 이 전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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