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자체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한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물었고, 헌재도 지난 21일 3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본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한장짜리 자료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을 보고 '참고하라'고 했다고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준 적도 없고 쪽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