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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탈진영 실용주의' 강조한 이재명 "회복과 성장이 중대한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덩샤오핑 주창한 흑묘백묘론 언급하며 실용주의 노선 강조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에 방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이라는 아젠다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그런데,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이 주창한 것으로 대표적인 실용주의 노선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선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몰고 온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본인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루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세상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라며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결집이 나타나는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정체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뜻이니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여야의 쟁점인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에 대해 "노동계는 지금 현재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에서는 그걸론 부족하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토론해보면 일정 합의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설 지나고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서 쌍방의 이야기 들어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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