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보험사기 근절 공동 캠페인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

◆상호 교류 증진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각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보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한다.

협회는 "업무협약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