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운영…지자체등이 月 1만~3만원씩 1년간 장려금 지원

올해 노란우산 새 모델에 탁재훈·박미선 발탁…2월부터 '온에어'

경기 침체등으로 폐업해 지급한 공제금 1조3908억원 '사상 최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에 가입하려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26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노란우산 새 모델에는 가수 탁재훈, 개그우먼 박미선이 발탁돼 2월부터 방송을 탄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금액이 3.1% 늘어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금액을 연간 최대 36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3개 기초지자체가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정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에 부합하면 월 1만~3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해당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도봉구·영등포구·동작구·서대문구·금천구 등 기초지자체는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50% 대폭 상향해 올해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중구·부평·계양구가 총 5억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매년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자체가 마련한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연간 가입자의 약 51.6%에 해당하는 12만9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900억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2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2023년 당시 1조2600억원으로 1조원을 처음 넘긴 데 이어 1년새 10.38%가 늘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모습이다.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9년 당시 61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5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줄었다. 재적대비 지급률 또한 6.2%로 0.2%p 감소했다. 지급건수는 202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폐업을 포함해 사망, 퇴임, 노령,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은 공제금액은 지난해 1조7518억원, 지급 건수는 12만1802건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빚도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순증)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16만1571건으로 전년(11만1758건)보다 44.57% 늘었다.

양부남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23년보다 더욱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표로 넘기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