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창문을 깨고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또 같은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 집회가 열려 헌재 직원들이 비상 대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원을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 중 5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체 56명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였다.

앞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서부지법에 침입한 총 66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먼저 청구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되고 5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들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부지법 침입한 피의자들이 영장전담판사실을 난입한 사실을 고려해,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법관 대신 다른 법관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