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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성동, 헌재 항의 방문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 먼저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정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헌재는 헌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지키고 양분돼 있는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작업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0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지금 헌재에 10건의 탄핵소추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며 "그중엔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권 남용, 의회독재와 입법독재를 거론한 만큼,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대통령의 사건보다 먼저 접수돼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심판 일정보다 먼저하거나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의 진행속도는 늦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남요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결론이 나야 결국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고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점을 (헌재가) 부정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탄핵심판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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