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월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소위 '훈방 조치'를 언급해 법원 폭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5당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선 "(윤 의원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던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다'라며 사실상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또한 "법원에 대한 폭동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진 법치주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의 무법 사태를 조장하거나, 공권력을 위협하는 폭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습격과 난동을 조장·선동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제출 후 정춘색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은 5선씩이나 되면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폭동을 추동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고 미국으로 갔다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하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야당이 모두 한 마음으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다"며 "반드시 국회 내에서 제명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