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근로시간 면제 제도)'을 논의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내부 이견을 좁혀 특별법 통과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발전과 육성의 계기를 만드는 데 공감했다. 여당은 국가 재정으로 반도체 시설투자 등의 직접보조금을 주는 것이 핵심인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도 포함돼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면 국가반도체산업에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된 규정이나, 주52시간제에 애로를 표하는 다른 산업 분야의 반발을 불러와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정부, 기업, 국회 모두가 특별법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주52시간 예외 논란으로 통과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모든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다. 칩스3법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다. 삼성을 포함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언급된 적은 없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주52시간 근로제는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또한, 현행 근로기분법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무제 등 사용자를 위한 유연한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인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절차 상의 기준을 완화하면 된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주52시간제에 대한 논의는 특별법 합의 처리 이후 따로 논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R&D 를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신청(2024년 1월~11월)이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여야의 특별법 합의 처리에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책 디베이트를 직접 주재하며 내부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상법 개정안 추진에 이은 세번째 토론회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는 것으로 각각 정리가 된 바 있어, 민주당의 추후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분야의 주52시간제 제외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는 시간을 기초로 일을 한다. 시간을 정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데, 이 방법을 연구개발 분야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일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52시간제는 시간이 목표가 되어 버려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전체 일중 30%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구현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70%"라며 "소위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보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좁혀나가다가 기준에 맞으면 양산을 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선 이 과정이 중간에 끊어지게 돼 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산직에 적용해야 하는 주52시간 제도를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