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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尹 체포영장에 與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VS 野 "부끄러운 줄 알아야"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정치권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에 국가기관이 놀아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등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이렇듯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공수처가 영장 기간을 연장해서 경찰에 집행을 맡긴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어제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는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선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 발언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혹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의의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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