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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상훈 與 정책위의장 "반도체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일괄처리 하자"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월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작년은 탄핵과 특검으로 얼룩진 최악의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 5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일주일에 한번 꼴로 탄핵안이나 특검안이 발의됐고 국회는 민생보다 탄핵과 특검과 같은 정쟁에 휘말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정치가 국가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683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가장 높은 9.6%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전년대비 44%나 증가했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중심으로 바이오 수출도 13%나 늘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K-푸드도 7.6% 성장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트럼프 신 정부 출범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 수출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기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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