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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韓,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반대' 진성준에 "혼란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당혹감을 드러낸 데에 대해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청년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며 "투자에는 예측가능성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지난번 금투세 폐지에 이어 한번 더 증명했다"며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모두 청년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정부가 주장하는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라며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나.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나.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연대와 협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비록 저의 생각은 짧고 목소리는 작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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