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통해 2026년∼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다. 협정에 따르면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전년(1조4028억원) 대비 8.3% 늘었다.

외통위는 또,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도 부대의견으로 전했다.

이 밖에 외통위는 이날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